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Netflix가 반도체 메이커 Broadcom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동영상 코덱 H.265(HEVC)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Netflix Loses Another Ruling in German HEVC Patent Dispute With Broadcom | Nex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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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Loses Another Ruling in German HEVC Patent Dispute With Broadcom
With Netflix not complying with Munich court's September injunction, Broadcom convinces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to declare its paten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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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와 Broadcom은 2018년부터 H.265(HEVC)에 관한 특허를 둘러싸고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네덜란드에서도 소송을 펼쳐 왔습니다. HEVC는 Advanced Videocoding(AVC:H.264)보다 최대 50%나 효율이 높은 동영상 코덱으로, 2018년 시점에서 동영상 개발자의 42%가 HEVC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독일 뮌헨 법원은 2023년 9월 판결에서 Broadcom이 보유한 HEVC에 관한 특허(EP 2 575 366)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P 2 575 366은 HEVC의 동영상 코덱의 주요 기능을 다루는 특허입니다. 판결에서 Netflix는 4K 해상도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때 HEVC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chtung, Baby: Netflix Loses Patent Dispute to Broadcom in Germany, Ordered to Stop Using HEVC to Stream 4K | Nex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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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tung, Baby: Netflix Loses Patent Dispute to Broadcom in Germany, Ordered to Stop Using HEVC to Stream 4K
Munich court tells Netflix to stop using H.265 video coding to stream 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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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etflix가 뮌헨 법원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Broadcom은 독일의 연방특허법원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연방특허법원은 Broadcom의 'EP 2 575 366'이 유효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Broadcom은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독일 민사소송법 제890조에서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다음 처벌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 Netflix가 독일 가입자에게 HEVC를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보낼 때마다 최대 25만 유로(약 4억 원)의 벌금
2: 모회사 이사회 멤버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연방특허법원은 구두변론을 거쳐 2024년 7월 18일 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독일은 넷플릭스에게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영국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시점에서 유료 회원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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