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ance의 창펑 자오 전 CEO에게 금고 4개월의 실형 판결

by by Web Summit / https://www.flickr.com/photos/websummit/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억 7000만 명에 도달한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Binance의 전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창펑 자오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inance founder Changpeng Zhao sentenced to four months in prison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4/4/30/24140638/binance-founder-changpeng-zhao-sentence-money-laundering

Binance founder Changpeng Zhao sentenced to four months in prison

2023년 3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Binance와 자오 피고인이 불법 거래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CFTC Charges Binance and Its Founder, Changpeng Zhao, with Willful Evasion of Federal Law and Operating an Illegal Digital Asset Derivatives Exchange | CFTC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8680-23

CFTC Charges Binance and Its Founder, Changpeng Zhao, with Willful Evasion of Federal Law and Operating an Illegal Digital Asset

CZ’s Response to the CFTC Complaint | Binance Blog
https://www.binance.com/en/blog/from-cz/czs-response-to-the-cftc-complaint-2408916493005890282

CZ’s Response to the CFTC Complaint | Binance Blog

그 후 2023년 11월에 Binance는 돈세탁 대책을 게을리한 것을 인정했고 은행비밀법 위반으로 합계 43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자오 피고인도 죄를 인정하고 Binance의 CEO를 사임했습니다.

연방의 양형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오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최대 금고 1년 6개월이 권해지고 있었는데 검찰 측은 피고인에 의한 불법 행위의 범위와 영향은 심각했다며 가이드라인의 2배인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반영해야 한다며 강경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자오 피고인의 변호사는 “지금까지 비슷한 은행비밀법 위반 사건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응하기 위해 5개월 반에 걸쳐 집이나 파트너, 아이로부터 떨어져 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것도 감안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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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인 2024년 5월 1일 자오 ​​피고인은 적절한 돈세탁 대책을 게을리한 죄로 금고 4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리처드 존스 판사는 "미국의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Binance의 성장과 이익을 우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스 판사는 자오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범죄 규모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오 피고인은 사법거래의 일환으로 Binance의 CEO를 사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2023년 11월 CEO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자오 피고인은 Binance의 대주주입니다. 자오 피고인은 이미 5000만 달러(약 790억 원)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는데 330억 달러(약 52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피고인에게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뉴스사이트인 The Verge는 지적했습니다.

덧붙여서 자오 피고인은 2024년 3월에 온라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웹플랫폼 'Giggle Academy'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AI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으며 OpenAI의 샘 알트만 씨와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