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의료현장이 분주하고 의료시스템 자체의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COVID-19 감염자의 치료를 우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불필요한 치료로 간주하는 결정이 내려져 파문을 부르고 있습니다. 

How a Texas abortion ban amid coronavirus is playing out for one Texan | The Texas Tribune 
https://www.texastribune.org/2020/04/01/texas-abortion-ban-amid-coronavirus-pandemic/ 

In some states, coronavirus measures are effectively banning abortion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0/03/31/some-states-coronavirus-measures-are-effectively-banning-abortion/ 

Delaying 'nonessential'abortions during coronavirus crisis endangers women 's health and financial future 
https://theconversation.com/delaying-nonessential-abortions-during-coronavirus-crisis-endangers-womens-health-and-financial-future-135288 

COVID-19의 감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의료기관은 붕괴직전의 위기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야외병원의 건설뿐만 아니라 '가설의 빈소"까지도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등 각국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병상 부족도 심각하여 2020년 4월 2일 일본집중치료 의학회의 니시다 수리 이사장은 "일본의 중환자 체제는 이미 의료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탈리아보다 빈약이며, 오버슈트(폭발적인 환자 급증)은 매우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COVID-19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COVID-19환자를 우선하기 위해 덜 중요한 치료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텍사스, 오하이오, 앨라배마,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켄터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수렴할 때까지 "의학적으로 시급하지 않는 낙태수술"에 관한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가를 고소한 결과 텍사스, 오하이오, 앨라배마는 '3주 낙태수술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주 정부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결과 "낙태금지 철회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임신 중기의 낙태수술은 모체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임신 24주를 초과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낙태수술 금지로 인해 출산을 강요하면 여성이 경제적으로 곤궁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여성에 비해 낙태수술이 거부된 여성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빈곤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럿거스 대학교에서 노동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야나 로저스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조장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왜 이런 결정이 미국에서 내려지는 것인가"는 미국에서 낙태수술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임신을 계속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결정은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낙태를 규제하는 미국 국내법의 대부분을 위헌무효로 판시했습니다. 

이 재판 이후 낙태수술은 연방법 하에서 합법적이라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가치기준 등에 따라 많은 국가는 합법적인 형태로 낙태수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 34주는 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낙태수술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중 27개 주에서는 상담을 마친 후 24~72시간을 대기해야 비로소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제한이 부과된 결과 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89%의 카운티에 낙태수술아 가능한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텍사스를 예로 들면 인구 약 26만명의 러벅시와 약 15만명의 미들랜드시는 낙태수술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5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빈곤한 여성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여행' 수준의 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이동제한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여성도 낙태수술을 받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로저스 교수는 "낙태약은 진료소, 병원, 혹은 조제 약국에서만 처방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집에 있으면서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