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

2020년 4월 12일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조건적이며 일률적인 일정액의 급여를 실시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전세계에 제안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To our brothers and sisters of popular movements and organizations 
(PDF 파일) https://movimientospopulares.org/wp-content/uploads/2020/04/2020.04.06-Social-Mov.-Easter-ENG.pdf 

Pope advocates for universal basic income in Easter letter | TheHill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europe/492428-pope-advocates-for-universal-basic-income-in-easter-letter 

The pope just proposed a universal basic income. Is the United States ready for it? | America Magazine 
https://www.americamagazine.org/politics-society/2020/04/12/pope-just-proposed-universal-basic-income-united-states-ready-it 

교황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부활절에 "사회를 선도하는 운동과 조직의 형제자매들에게"라는 서한을 발표했다. 

서한 중 교황은 "지금이야말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권리없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급여에 일정한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부 기본소득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으로 일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동시에 "나는 여러분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장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에서 장사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재활용업자, 순회공연에서 일하는 사람, 소규모 농가,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며 경제를 아래에서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도시봉쇄에 견딜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란체스코 교황은 "여러분은 코로나 유행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란은 모두 지나가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를 고삐를 쥐는 사람이 없는 자동운전상태에서 해제하고, 잠들어 있던 양심을 꺠워, 우상숭배적인 배금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과 생태전환을 일으켜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독감이 사회와 경제의 방향을 바꿀 기회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 삼는 로마 교회의 자세는 과거에는 1891년 당시 교황 레오13세가 저술한 "Rerum Novarum" 중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4월 12일 시점에서 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스페인에서는 이미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세계 최다인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을 표명하고 있던 미국의 사업가 앤드류양은 Twitter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을 거론하며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총액 2조달러(약 2200조원)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의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양씨는 이 지원책을 일상적인 것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을 계기로 SNS상에서는 "#PopeforUBI(보편적 기본소득의 교황)"라는 해시태그가 탄생하고 양씨의 지지자(Yang Gang)을 중심으로 급속히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4월 7일까지 13만 503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1만 3055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에서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는 스페인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Spanish Government Aims to Roll Out Basic Income 'Soon'-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05/spanish-government-aims-to-roll-out-basic-income-soon 

Spain plans universal basic income to cope with coronavirus economic crisis - The Local 
https://www.thelocal.es/20200407/spain-plans-universal-basic-income-to-cope-with-coronavirus-crisis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체와 이동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25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의 실시가 시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감염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2020년 3월 실업보험 신청자 수가 30만 2265건으로 급증하고 실업률이 선진국에서 최악의 규모인 13.8%에 달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인 나디아 카루비뇨 경제장관은 4월 6일에 방송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정부는 약 4700만명의 스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기본소득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니버설 기본소득은 급여의 지급에 일정한 조건을 요규하는 광의의 기본소득과 달리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카루비뇨씨는 동시에 "기본소득이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고 말합니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니버설 기본소득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알베르토 가루손 소비자문제장관도 다른 공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의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강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장관 모두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스페인의 일간지 El País에 정보를 보낸 익명의 정부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급액은 월 440유로(582,308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최저임금이 950유로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절반 미만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기 전의 3월 19일에 열린 의회에서 유니버설 기본소득에 대해 "고려해야 할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답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회에서 하원의원 170명이 유니버설 기본소득의 도입을 요구하는 연명서한을 리시 간식 재무장관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세계 최대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학 카타르캠퍼스의 경제학자인 Karl Widerquist씨는 "미국에서 코로나19와 주식시장의 폭락이라는 쌍둥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니버설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습니다 . 제안 내용은 다양하지만 성인은 한달에 1000달러, 어린이는 한달에 500달러의 혜택을 4개월 이상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대책이 일반적인 기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액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 운동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마이클 타부스 시장은 당시 26세였던 2016년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시장으로 당선, 시의 최연소 시장이 된 인물인 타부스 시장의 주도하에 스톡턴시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기본소득의 실증실험이 시작되었고 경제난을 안고 있던 주민 125명에게 매월 500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타부스씨는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해 "우리는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0년간 경험한 적이 없는 공중보건과 경제위기는 뉴딜정책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