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iOS 앱이 중국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긴장 고조됨에 따라, 그동안 법의 '허점'을 통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던 Apple의 App Store가 폐쇄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 뉴스미디어의 The Information이 새로운 보고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Apple 's China Loopholes Are Starting to Close - The Information
https://www.theinformation.com/articles/apples-china-loopholes-are-starting-to-close

Apple’s China Loopholes Are Starting to Close

App Store shutdown fears in China loom amid global regulatory pressure on Apple - 9to5Mac
https://9to5mac.com/2020/08/18/app-store-shutdown-china-regulators/

App Store shutdown fears in China loom amid global regulatory pressure on Apple - 9to5Mac

2020년 8월 1일, Apple은 중국 App Store에서 3만 개 이상의 앱을 삭제했습니다. Apple은 7월 8일 앱 개발자들에게 '중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게임을 삭제한다'는 예고를 보냈으며, 삭제는 그 예고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유료 게임과 과금이 있는 앱은, App Store에 게시하기 전에 개발자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App Store는 그동안 '라이센스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앱을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허점을 이용하여 개발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의 앱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 Apple은 정책의 변경을 통해 이 허점을 막은 것입니다 .

삭제된 약 3만 개의 앱 중 90% 이상이 게임이라고 합니다. 대량 삭제로 App Store의 게임 앱은 17만 9,000개가 되었고, 그 중 16만 개는 무료 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TikTok 배척을 비롯한 미중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ikTok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Bloomberg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보복을 우려한 Apple은 선수를 쳐서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허점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App Store는 그 자체가 허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앱스토어는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하여야 하지만, Apple은 파트너를 가지지 않고 App Store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드파티 개발자의 모든 앱도 사전에 현지 법률에 따르도록 검열을 받아야 하지만, Apple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Android 앱 등을 취급하는 다른 중국 앱스토어는 이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Apple은 2013년 App Store의 중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App Store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설립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법인 등록을 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앱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App Store에 더 깊게 간여할 수 있도록 Apple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Apple의 임원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당국이 중국의 App Store를 폐쇄하는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