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iPhone 12가 인체가 흡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주파 에너지를 방사한다며 Apple에 판매정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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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출시된 100기종 이상의 스마트폰을 조사한 결과 iPhone 12에서 한도를 넘은 고주파 에너지가 검출되었고 당국이 Apple에게 판매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건강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France demands Apple pull iPhone 12 due to high RF radia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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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demands Apple pull iPhone 12 due to high RF radiation levels

Apple disputes French findings, says iPhone 12 meets radiation rules | Reuter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pple-disputes-french-findings-says-iphone-12-complies-with-radiation-standards-2023-09-13/

Apple disputes French findings, says iPhone 12 meets radiation rules

전파가 인체에 닿으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인체에 흡수되어 열로 바뀝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 몸 옆에서 사용하는 기기에서 방사되는 전파가 화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선기기에서 방출되는 전파는 '비흡수율(SAR)'이라는 지표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SAR의 기준치를 1.6W/kg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사회는 신체조직에 대해서는 2W/kg, 손이나 손목 등에 대해서는 4W/kg를 제한값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랑스 국가주파수청(ANFR)은 다양한 벤더들로부터 출시된 141대의 휴대단말기를 테스트하고 그 SAR이 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iPhone 12의 사지에 대한 SAR치는 5.74W/kg로 나와 제한치인 4W/kg을 43.5% 오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ANFR은 Apple에게 프랑스 시장에서 모든 iPhone 12를 수거하고 EU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ANFR은 만약 Apple이 대응을 게을리하면 직원을 점포에 파견해 iPhone 12가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강제 회수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iPhone 12를 사용중인 사람은 기기를 Apple에 반환해야 합니다.

ANFR은 성명에서 "당국은 애플에게 SAR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2023년 9월 12일자로 아이폰 12를 프랑스 시장에서 수거하도록 요구했다. ANFR은 애플이 법률위반에 종지부를 짓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애플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된 기기의 회수로 이어질 것”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의 움직임은 EU 중에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도 프랑스 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유사한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고 스페인의 소비자 단체인 Organization of Consumers and Users(OCU)도 당국에 iPhone 12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당국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 12는 여러 국제기관으로부터 세계적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애플과 복수의 제3자 기관의 검사결과를 프랑스 당국에 제출하여 당국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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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도 애플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SAR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제 비전리 방사선 방호 위원회(ICNIRP)의 로드니 크로프트 위원장은 “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이것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휴대전화의 전파에 의한 화상이나 열사병 위험에 대해 과학자가 유해한 증거를 발견한 수준의 10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크로프트 위원장에 의하면 ANFR은 기기와 사용자 사이에 의류 등의 섬유층을 두지 않고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상정한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해 프랑스의 조사결과는 다른 규제당국의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iPhone 12는 2020년에 발매된 기종으로 이미 애플의 온라인숍에서는 취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미 나돌고 있는 iPhone 12에 실드재를 추가하는 등의 물리적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담당상인 장 노엘 배로우 씨는 9월 12일 일간지 르파리장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2주 이내에 대응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유통하는 모든 아이폰의 리콜을 명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