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높은 품질의 광고를 표시하거나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합니다. 호주 재무부 산하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2020년 7월 27일, "Google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었다"며 호주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orrection : ACCC alleges Google misled consumers about expanded use of personal data | ACCC
https://www.accc.gov.au/media-release/correction-accc-alleges-google-misled-consumers-about-expanded-use-of -personal-data-0
Australia sues Google over data collection practices that merged DoubleClick data to create single user profiles • The Register
https://www.theregister.com/2020/07/27/australia_sues_google/
Australia sues Google over data collection practices that merged DoubleClick data to create single user profiles
Alleges opt-in that promised “more control” actually sent more data without informed consent. Google 'strongly disagrees'
www.theregister.com
ACCC takes second swing at Google for allegedly misleading customers - Cloud - Software - Storage - iTnews
https://www.itnews.com.au/news/accc-takes-second-swing-at-google-for-allegedly-misleading-customers-550880
ACCC takes second swing at Google for allegedly misleading customers
This time over expanded use of personal data.
www.itnews.com.au
ACCC의 Rod Sims 의장은 Google을 제소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제소한 이유는 Google과 관련이 없는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Google이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Google이 호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유발시켰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Google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ACCC는 Google이 자사의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사용자 정보와 인터넷 광고게재 인프라 더블클릭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움직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더블클릭은 Google이 2008년에 인수한 광고게재 인프라. 인수 초기에는 더블클릭과 Google의 정보는 개별적으로 저장되었고 더블클릭을 통해 얻은 정보는 Google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더블클릭의 Cookie정보와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기록된 당신의 권리를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016년 6월 이후 Google은 사용자에게 'Google 계정의 새로운 기능'이라는 팝업을 보냈습니다. 이 팝업에는 "당신의 계정에 몇 가지 옵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Google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그 사용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Google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어 변경에 대한 동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Google는 '동의가 없는 한 더블클릭 정보와 Google의 정보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Google 서비스 또는 Google이 제공하는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귀하의 계정 설정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와 응용프로그램의 활동이 개인정보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가 팝업 알림정보의 '동의'를 클릭하면 Google 이외의 웹사이트와 응용프로그램에서 활동이 Google 계정 등의 정보와 통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CCC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경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수법이 사용자의 오해를 유발했고, Google은 이익을 위해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ims 씨는 "Google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타사 웹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아주 미묘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Google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광고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Google은 ACCC의 제소에 대해 2016년 6월에 광고시스템 및 관련 사용자 제어를 업데이트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용자에 대한 통지는 알기 쉬운 형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정보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CCC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다양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이며, 2019년 10월에는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ACCC가 Google을 제소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Google이나 Facebook 등의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에서 얻는 수익을 콘텐츠를 생성한 기존 미디어에 배분하는 규칙의 작성을, 호주 정부가 ACCC에게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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