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사용자'의 정보를 경찰에 흘린 것으로 판명

by Stock Catalog

일반적으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고 수사 영장을 청구하여 범죄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폭행 사건의 목격자가 습격당한 사건의 수사에서 Google이 피해자의 주소를 검색한 사용자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판명. 경찰은 범죄자를 특정하기 전에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oogle is giving data to police based on search keywords, court docs show - CNET
https://www.cnet.com/news/google-is-giving-data-to-police-based-on-search-keywords-court-docs-show/

Google is giving data to police based on search keywords, court docs show

Google is sharing user data tied to search keywords with law enforcement | Engadget
https://www.engadget.com/google-gives-search-keyword-user-data-to-police-144249434.html

Google is sharing user data tied to search keywords with law enforcement

Google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뮤지션인 R켈리 용의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R켈리 씨는 그래미상을 3개 수상했고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R&B 싱어송라이터였지만, 아동 포르노 · 납치 · 강제 노동 등 20가지 가까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시카고의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R켈리 용의자가 일으킨 성범죄 사건의 수사에 증인으로 협력한 인물의 차량이 방화되는 사건이 2020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방화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 당국은 수색 영장을 취득하고 Google에 '이 목격자의 주소를 화재 발생에 가까운 타이밍에 검색한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Google은 요청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Google에 의해 특정된 사용자는 조지아 발도스타에 거주하는 마이클 윌리엄스 씨. 윌리엄스 씨는 R켈리 용의자의 대변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자로부터 얻은 윌리엄스 용의자의 GPS 이동 기록 등의 정보 등을 분석한 후 경찰 당국은 윌리엄스 씨가 증인 조작을 목적으로 문제의 방화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의심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수색 영장을 취득하여 Google에 윌리엄스 용의자의 검색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Google은 윌리엄스 용의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소뿐만 아니라 '50구경 기관총을 구입할 수 있는 곳', '증인 조작 사건 판례', '비료 폭탄 제작' 등 방화 사건 관련 검색을 했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일련의 수사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본건을 담당한 특별수사관에 의한 진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 MC 1584 Search Warrant Package_reduced.pdf - Another-R-Kelly-Search-Warrant.pdf
(PDF 파일)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7222789/Another-R-Kelly-Search-Warrant.pdf

이번 한 건은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영장은 모든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해 지지되는 상당한 근거에 준하지 않는 한,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체포 압수하는 사람 또는 물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미국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건 발생 당시에 특정 지역에 있던 인물을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지오펜스 영장'은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모니터링 기술에 관련된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인 알버트 폭스 칸 씨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헌이지만, 본건과 같이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Google의 법집행 및 정보보안 분야의 책임자인 리처드 살가도 씨는 "우리는 영장을 요구하였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경찰의 요구 범위를 좁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찰의 요청에 대한 대응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요구에 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