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사하기 위해 영국에서 월 1600파운드(약 280만 원)를 2년간 지급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Universal basic income of £1,600 a month to be trialled in two places in England | Universal basic income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jun/04/universal-basic-income-of-1600-pounds-a-month-to-be-trialled-in-england
Universal basic income of £1,600 a month to be trialled in two places in England
Scheme to run for two years and participants will be monitored to see what effect it has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www.theguardian.com
Money for nothing: Universal income trialled in England for first time |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universal-basic-income-trial-england-uk-b2350443.html
Money for nothing: Universal income trialled in England for first time
Two areas have been selected to pilot the policy, Jon Stone reports
www.independent.co.uk
정부가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빈곤을 박멸하는 것이라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비용부담에 대상은 좁혀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국에서 2년간의 테스트 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시험지역은 잉글랜드 북동부 Jarrow와 런던의 북쪽에 있는 East Finchley의 2개 지구로, 자원봉사자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대조군으로서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그룹도 마련됩니다.
계획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Autonomy의 연구책임자인 윌 스트롱 씨는 “사람들이 무조건의 일시금을 얻었을 때 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또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이 나라의 복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기본소득은 빈곤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잠재적인 이익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수장인 앤디 버넘 씨도 2022년에 실시한 생활비 위기에 관한 강연에서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은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내 여러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의 노동의욕에 대해서는 2022년의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노동의욕은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Basic income would not reduce people’s willingness to work - Leiden University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news/2022/01/basic-income-would-not-reduce-peoples-willingness-to-work
Basic income would not reduce people’s willingness to work
A basic income would not necessarily mean that people would work less. This is the conclusion of a series of behavioural experiments by cognitive psychologist Fenna Poletiek, social psychologist Erik de Kwaadsteniet and cognitive psychologist Bastiaan Vuyk
www.universiteitleiden.nl
덧붙여 2020년의 판데믹 중에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70명을 넘는 국회의원이나 귀족으로부터 나왔는데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복지제도 개선에 70억 파운드(약 12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입장의 사람들을 위한 세이프티넷을 강화해 왔다”며 의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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