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8일 9명의 인물이 '테러범죄 결사'의 혐의로 프랑스의 국가대테러검찰청(PNAT)에 의해 체포되어 그 중 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이 테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프랑스의 권리옹호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 등을 사용한 것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riminalization of encryption : the 8 december case – La Quadrature du Net
https://www.laquadrature.net/en/2023/06/05/criminalization-of-encryption-the-8-december-case/

Criminalization of encryption : the 8 december case

This article was written on the basis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so-called "8 December" case (see the footnotes for a global overview of the case, we focus on the "numerical part" of it in this article<fn>For a summary of the 8 December affair see in pa

www.laquadrature.net


2023 - Signal, WhatsApp, Telegram…: the use of encrypted messaging considered terrorist behavior by French justice?
https://gettotext.com/signal-whatsapp-telegram-the-use-of-encrypted-messaging-considered-terrorist-behavior-by-french-justice/

2023 - Signal, WhatsApp, Telegram…: the use of encrypted messaging considered terrorist behavior by French justice?

Can using an application like Signal, a VPN or Tor to encrypt its communications be enough to justify the existence of a terrorist enterprise in the ey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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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Quadrature du Net에 의하면 이 건의 조사를 실시한 프랑스 국내치안총국(DGSI)의 문서에는 '연락을 받은 모든 멤버는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 OS Tails(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호에 특화된 리눅스 배포판), 인터넷에서 익명의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는 Tor 프로토콜 및 공용 Wi-Fi를 사용하여 통신수단의 보안을 강화하는 행동방식을 채택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

이 문장은 문서에서 100회 이상 반복되었으며 수사나 조사에 관여한 조직에 의해 무비판적이게 인용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보안이 높은 기술을 사용해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고들에게는 왜 암호화 툴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 150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테러기획의 증거로 취급된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 통신을 암호화하는 Signal, WhatsApp, Wire, Silence, ProtonMail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 VPN, Tor, Tails 등의 개인정보보호 도구를 사용했다.
· 미국의 IT 대기업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악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e/ , LineageOS , F-Droid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 디지털 미디어를 암호화했다.
· 디지털 보안 트레이닝 교실을 기획해 거기에 참가했다.
· 기술문서의 단순 소유.

이 밖에 당국에 의해 "은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명명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는 GrapheneOS, Jitsi, OnionShare, RiseupVPN, Orbot 그리고 광고차단 앱 uBlock Origin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La Quadrature du Net은 암호화된 통신수단의 범죄화나 IT 스킬의 범죄화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후 Signal을 비롯한 암호통신의 사용을 테러의 증거라고 한 수사내용에 대해 "망상, 악의, 기술적 무능을 섞은 경찰의 근거는 조직적인 비밀이나 음모를 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고의 선량한 인터넷 습관의 실천을 문제시하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La Quadrature du Net의 조사에서 프랑스 사법기관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 이른바 'GAFA'에 불신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과격화의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a Quadrature du Net의 기사를 다룬 뉴스사이트 get to text는 “EU는 이전부터 GAF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했고 그 와중에 보인 이런 자세는 놀라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말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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