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러시아의 컴퓨터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가 "Apple은 App Store의 플랫폼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공정거래위원회인 러시아연방반독점청(FAS)에 Apple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FAS는 2021년 4월 26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Apple에 9억 600만 루블(약 131억 70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ФАС России | ФАС оштрафовала Apple на 12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https://fas.gov.ru/news/31268
Russia Fines Apple $12M for Blocking Third Party Apps - The Moscow Times
https://www.themoscowtimes.com/2021/04/27/apple-a73757
Russia Fines Apple $12M for Blocking Third Party Apps - The Moscow Times
Cybersecurity firm Kaspersky claims Apple rejected an app update that was a competitor to Apple’s Screen Time feature.
www.themoscowtimes.com
Russia fines Apple $12 mln for alleged app market abuse |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russian-competition-watchdog-fines-apple-12-mln-abusing-dominant-position-2021-04-27/
Russia fines Apple $12 mln for alleged app market abuse
Russia said it had fined Apple $12 million for alleged abuse of its dominance in the mobile applications market, in the latest dispute between Moscow and a Western technology firm.
www.reuters.com
Apple fined $12M in Russia over alleged app market abuse | AppleInsider
https://appleinsider.com/articles/21/04/27/apple-fined-12m-in-russia-over-alleged-app-market-abuse
Apple fined $12M in Russia over alleged app market abuse | AppleInsider
Russia has fined Apple $12 million for breaking monopoly laws, over claims the iPhone maker is allegedly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mobile apps marketplace.
appleinsider.com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카스퍼스키가 App Store에서 판매했던 보호자 제어 앱 'Kaspersky Safe Kids'를 둘러싼 소동입니다. Apple은 2018년 카스퍼스키에 대해 "Kaspersky Safe Kids는 iOS 내의 프로필 설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App Store의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부 기능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카스퍼스키는 이 기능이 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pple은 App Store에서 Kaspersky Safe Kids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퇴출된 것은 Kaspersky Safe Kids뿐만이 아닌데, 이 외에도 여러 보호자 제어 앱이 2018년 후반에 판매금지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 카스퍼스키는 Apple이 2018년에 구현한 '스크린 타임'이 보호자 제어 앱의 단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린 타임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보낸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등 보호자 제어 앱과 중복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의 구현과 앱의 퇴출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카스퍼스키는 2019년 3월에 Apple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고의적인 독점상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FAS에 고소했습니다.
Kaspersky Lab files antitrust complaint against Apple in Russia | Kaspersky Lab official blog
https://www.kaspersky.com/blog/apple-fas-complaint/26017/
Kaspersky’s antitrust complaint against Apple in Russia
All about why Kaspersky filed an antitrust complaint against Apple in Russia.
www.kaspersky.com
Kaspersky Lab files antitrust complaint against Apple alleging monopolistic App Store policies - 9to5Mac
https://9to5mac.com/2019/03/19/apple-kaspersky-lab-monopolistic-app-store/
Kaspersky Lab files antitrust complaint against Apple alleging monopolistic App Store policies - 9to5Mac
Cybersecurity firm Kaspersky Lab today announced in a blog post that it has filed an antitrust complaint against Apple with the Russian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This comes less than a week after Spotify filed a complaint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9to5mac.com
카스퍼스키의 고소에 조사를 진행한 FAS는 Apple이 iOS 앱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였고 2020년 8월에 타사 앱을 거부할 권리를 억제하는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FAS는 이 업무개선명령의 후속으로 2021년 4월 26일에 Apple에 9억 600만 루블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FAS는 성명에서 "Apple은 자사 제품의 경쟁 우위로 이어질 일련의 작업에서 iOS의 모바일 앱 배포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동시에 경쟁 제품의 배포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Apple은 FAS의 벌금 명령에 관한 성명에서 "우리는 카스퍼스키와 협력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에 부합하는 앱을 입수했습니다"라고 코멘트. 이 말대로, 현재 새로운 Kaspersky Safe Kids 앱이 App Store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벌금은 Apple에 부담을 줄 정도의 액수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거대 기술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Apple은 FAS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벌금 명령은 항소에 의해 중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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