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한 '인터넷차단'이 급증하고 있다는 Google 싱크탱크의 보고서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 산하 싱크탱크인 Jigsaw와 비영리단체의 Access Now가 2021년 9월 1일 정부가 주도한 인터넷차단이 지난 10년간 850회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에서 시위진압과 언론의 봉쇄 등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차단이 급증하고 있다는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Internet Shutdowns | Jigsaw
https://jigsaw.google.com/the-current/shutdown/

Internet Shutdowns | Jigsaw

Internet shutdowns by governments have ‘proliferated at a truly alarming pace’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1/9/1/22649909/internet-sthudowns-government-freedom-speech-data-access-now-jigsaw

Internet shutdowns by governments have ‘proliferated at a truly alarming pace’

Access now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850건의 '의도적인 인터넷차단' 중 768건이 2016년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연간 213건이던 인터넷차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에 더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보류된 영향으로 2020년에는 15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이미 50회의 인터넷차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ccess Now의 반인터넷차단 운동 '#KeepItOn'의 책임자인 펠리시아 안토니오 씨는 발표에서 "인터넷차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정부 주도의 인터넷차단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Access Now에 기록된 초창기의 인터넷차단은 2011년 1월 28일 이집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1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항의시위 확산을 우려한 이집트 정부는 세계와의 인터넷연결을 위한 보더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경로 3,500개소를 중지했고 이로 인해 이집트 인터넷 네트워크의 93%가 5일간 완벽하게 액세스 불능에 빠졌습니다.

이집트 이전에도 기니와 이란이 인터넷차단 및 속도제한을 실시한 기록이 있지만,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가가 차단을 단행한 것은 이집트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이집트혁명에 의해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장기적으로 실시된 인터넷차단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인터넷 규제입니다. 미얀마군과 반정부 무장조직 '아라칸 로힝니아 구세군'의 충돌이 격화된 2019년 6월 19일,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와 친주의 인터넷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미얀마 서부의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복구했지만 이번에는 미얀마의 다른 지역의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미얀마 전역의 인터뷰 연결이 불안정해졌고 현시점까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Myanmar junta blocks internet access as coup protests expand
https://apnews.com/article/united-nations-myanmar-media-social-media-yangon-e7765d3459d386219ee1dca8ad1e089c

Myanmar junta blocks internet access as coup protests expand

Myanmar military blocks internet access amid coup protests
https://nypost.com/2021/02/06/myanmar-military-blocks-internet-access-amid-coup-protests/

Myanmar military blocks internet access amid protests against coup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차단은 특히 시위가 한창일 때나 선거가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변호사이며 #KeepItOn의 참가자인 Marianne Díaz Hernández 씨는 IT계 뉴스사이트 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차단의 증가는 시위를 조직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침해를 비난하거나 불안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국가의 정부는 인터넷을 제어해야 할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차단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상 최대의 인터넷차단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자국 GDP의 2.5%에 해당하는 약 21억 달러(약 2조 31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경제적 손실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자국에 끼친 피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해로,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의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인터넷차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자유로운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간 조직이나 시민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며 풀뿌리 운동과 국제사회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