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IP주소'가 전리품으로 전락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침공은 반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일부 지역은 러시아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점령 지역에서 IP주소가 전리품으로서 빼앗기고 있다고 합니다.

RIPE meetings: IP addresses as spoils of war – TechAint
https://techaint.com/2022/10/30/ripe-meetings-ip-addresses-as-spoils-of-war/

RIPE meetings: IP addresses as spoils of war

IP주소 및 자율시스템 관리 및 배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포럼 European IP Networks(RIPE)의 제85회 회의가 세르비아 공화국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점령지역에서 IP주소의 몰수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의 고문인 변호사인 Andrii Pylypenko 씨는 우크라이나의 IP주소를 러시아의 웹사이트로 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러시아 소유자에게 IP주소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ylypenko 씨의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기업이나 대표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IT기업 Web Pro에 소속 중인 Olena Kushnir 씨는 총으로 위협해 IP주소를 강제 이전시킨 사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통신협회의 Victoria Opanasiuk 씨는 러시아의 IP주소 강제 이전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Pylypenko 씨는 가능한 한 최선의 보호조치는 우크라이나의 IP주소와 자율시스템의 이전을 즉시 동결하는 것이라며 유럽, 중동 및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는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인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RIPE NCC가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하여 RIPE NCC가 법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을 줄이면서 우크라이나의 IT기업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RIPE NCC의 법무고문인 Athina Fragkouli 씨는 모든 IP주소 이전을 동결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자치적인 조직인 RIPE NCC의 대처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관여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것. Fragkouli 씨는 “우리 자신의 약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회원이 승인한 대응정책을 채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긴급 해결책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게는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동결조치는 '계약상의 합의'로 간주하여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회피책이나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나중에 IP주소의 양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사항 추가 등 정책변경 이외의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