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의 경제와 인프라에 침입함에 따라 보안위협이 임박했다는 경고

미국은 2018년경부터 중국산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 심지어 중국기업 자체까지도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자국에서 배제하는 대중 강공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의 경제와 인프라에 침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며, 미국과 같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위협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런던에 설립된 국제전략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보고했습니다.

China’s Digital Silk Road: Integration into National IT Infrastructure and Wider Implications for Western Defence Industries
https://admin.govexec.com/media/china_digital_silk_road_-_iiss_research_paper.pdf

How China’s Digital Silk Road Is Leading Countries Away from the United States - Defense One
https://www.defenseone.com/technology/2021/02/how-chinas-digital-silk-road-leading-countries-away-united-states/172219/

How China’s Digital Silk Road Is Leading Countries Away from the United States

IISS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공동연구를 위한 양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술 투자, 학생에 대한 자금 제공, 보안기술의 제공 등을 실시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각국은 미국의 '중국 제품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 다양한 체결을 맺고 있다고 IISS는 보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고 AI연구분야에서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의 감시카메라와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IISS는 "중국은 한국과 이스라엘, 폴란드 등 최소한 16개국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 대해 합의했고, 세계 137개국의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IISS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이 대량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첩보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ISS는 많은 국가가 중국제품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미국의 정치 풍조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들 국가는 미국의 국방과 첩보에 계속해서 협력할 것으로 IISS는 전망합니다.

IISS는 중국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각국이 강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각국 정부는 중국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수용할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과 자국내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