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용공간에 배치한 감시카메라로 '일반시민이 이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AI도 국민의 감시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공용공간에 대량으로 감시카메라를 배치하여 '일반시민이 이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기술관련 미디어 OneZero가 보도합니다.

China’s ‘Sharp Eyes’ Program Aims to Surveil 100% of Public Space | by Dave Gershgorn | Mar, 2021 | OneZero
https://onezero.medium.com/chinas-sharp-eyes-program-aims-to-surveil-100-of-public-space-ddc22d63e015

China’s ‘Sharp Eyes’ Program Aims to Surveil 100% of Public Space

중국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문제가 있는 웹상의 콘텐츠를 검열하는 그레이트 방화벽이나 AI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감시시스템 '天網(스카이넷)', 신용점수를 부여해 평가하는 사회신용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Sharp Eyes'라고 불리는 감시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Sharp Eyes는 농촌과 지방을 커버하는 감시시스템으로 2013년 중국 동부 핑이현(平邑県)에서 대량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핑이현의 감시카메라 대수는 증가하여 2016년에는 총 2만 8500대의 감시카메라가 핑이현의 다양한 공용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Sharp Eyes가 다른 감시시스템과 다른 점은, 단순히 법집행기관과 AI가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가정의 TV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정부는 Sharp Eyes를 농촌이나 지방에 도입할 예정이며 2016년에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중국의 공용공간 전체를 Sharp Eyes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를 Sharp Eyes가 커버하고 있다고 최근의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AI를 이용한 얼굴인식을 핵심으로 하는 스카이넷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자금과 인구밀도면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Sharp Eyes는 잠재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지방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고 OneZero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Sharp Eyes가 도입된 핑이현에는 약 1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경찰관의 수는 겨우 3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Sharp Eyes를 통해 실질적인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경찰관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

Sharp Eyes를 통해 보고되는 것은 사고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맨홀 뚜껑이 빠져있다', '인근 건물에서 다단계판매로 보이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 다양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경찰은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산하도록 경고를 실시한 후 벌금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Sharp Eyes의 구현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도시 또는 지역을 사각형의 격자로 분할하여 그리드 내의 주민이 영상을 감시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감시함으로써 주민들은 신변의 소유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각 지방자치 단체는 개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 얼굴인식 시스템과 결합하거나 범죄예측에 적용하는 자치체도 있다고 합니다.

Sharp Eyes 등 모니터링 시스템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도 감시카메라 네트워크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거액의 예산을 감시시스템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허난성의 저우커우시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2배 가량 또는 교육 예산과 동일한 정도의 예산을 감시시스템에 계상했다고 OneZero는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시스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산동성의 한 도시에서는 감시카메라의 커버범위를 넓히기 위해 주민들이 1300만 위안(약 2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의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로 감시카메라 관련 기기 및 동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 판매하는 자국내 기업은 '골드러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Huawei와 알리바바 등 대형 기술기업도 얼굴인식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인의 박해에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Alibaba Uyghur Recognition As A Service
https://ipvm.com/reports/alibaba-uyghur

Alibaba Uyghur Recognition As A Service

Alibaba's Software Can Find Uighur Faces, It Told China Clients -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12/16/technology/alibaba-china-facial-recognition-uighurs.html

As China Tracked Muslims, Alibaba Showed Customers How They Could, Too

Alibaba offered clients facial recognition to identify Uighur people, report reveals | Alibaba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dec/17/alibaba-offered-clients-facial-recognition-to-identify-uighur-people

Alibaba offered clients facial recognition to identify Uighur people, report reveals

중국은 2021~2025년의 5개년 계획으로 더욱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치안유지 프로젝트가 구축되고 지자체가 Sharp Eyes 같은 감시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OneZero는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