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가성비 브랜드인 SHEIN, Temu 등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금까지 존재했던 '150유로(26만 원) 이하의 수입품은 관세 면제'라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targets the likes of Temu and Shein with cheap goods crackdown | Euronews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4/07/03/eu-targets-the-likes-of-temu-and-shein-with-cheap-goods-crackdown

EU takes aim at China's Temu and Shein with proposed import duty, FT reports |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eu-takes-aim-chinas-temu-shein-with-proposed-import-duty-ft-reports-2024-07-03/

영국 경제 미디어인 Financial Times가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EU의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는 중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Temu, AliExpress, SHEIN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150유로의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C에 의하면 2023년 EU에 수입된 면세품의 물품의 수는 23억 개로 전년 대비의 2배 이상입니다.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150유로 기준'은 기본적으로 EU 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EU의 판매자를 통하여 제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아마존과 같은 판매자에게는 이 면세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EC는 대규모 플랫폼에게 온라인 부가가치세(VAT)의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EU 소비자에게 보내지는 소포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면세조치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U 당국의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EC는 이미 2023년 시점에서 면세범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의 저렴한 수입품의 급증에 대항하기 위해 대응책의 도입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면세범위를 폐지하게 되면 이미 과부하 상태인 세관직원의 일을 늘리게 되므로 EU 국가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다른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또한 EU에서 보고된 위험 제품의 수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50% 이상 증가했으며 1년간의 보고건수는 3400건 초과했습니다. 덧붙여 가장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화장품·완구·전기 제품·의류품 등입니다.

EU의 장난감 업계에서는 중국 소매업체가 위험한 장난감을 유럽에 출하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업계 단체 중 하나인 Toy Industries of Europe는 2024년 2월에 Temu에서 19점의 장난감을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 19점 중 18점의 장난감이 EU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Temu는 Toy Industries of Europe에서 공개한 19개 제품목록은 모두 EU에서 이미 구매할 수 없고 감시를 강화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소매업계 로비단체인 EuroCommerce의 크리스텔 델베르헤 사무국장은 “우리는 EU에 거점을 두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 온라인 소매에서 EU와 같은 룰에서 경쟁하길 바란다"며 "기존 법률로 충분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경을 넘은 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Temu는 회사의 현저한 성장은 저렴한 제품 매출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이익에 따른 입법부의 정책 조정에는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liExpress도 “입법기관과 협력하여 EU 시장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다"고,  SHEIN도 "면세조치 폐지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익명으로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내부고발 사이트 WikiLeaks의 창시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사법부와의 거래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런던 교외에 있는 벨마주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구류기간은 1901일이었습니다.

Julian Assange will be freed from prison in plea deal with DOJ |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assange-plea-deal-wikileaks-justice-department-d329ba4614dbfa77b5eb968d07fd9bd0

2010년에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의 기밀문서와 중국의 어선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本当の尖閣　海上保安庁1(ミラー)
https://www.youtube.com/watch?v=AXlH0Niyxw4

창립자인 어산지는 2012년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어산지는 "자신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하며 보석 중에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망쳐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에콰도르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WikiLeaks의 공식 X(구 Twitter) 계정은 “보도의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가, 의원, 정치적 울타리를 넘은 지도자들, 심지어 유엔에 이르는 세계적인 캠페인에 의해 사법부의 장기에 걸친 교섭의 장이 만들어졌고 아직 정식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산지는 사이판섬에 구속되어 있으며 서태평양의 미국 자치령 마리아나 제도의 연방 법원에 출정하고, 그 후 호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어산지 자신은 미국 본토로의 이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어산지는 기밀인 국방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고 배포하는 것에 공모한 스파이법 위반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WikiLeaks에 따르면 이것은 사법거래이며 보상으로 어산지는 석방되어 처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산지는 체포된 이후 기밀문서 공개를 둘러싼 대량의 소송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산지가 죄를 인정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친 법정투쟁에 종지부가 찍히게 됩니다.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를 포함한 세계 19개국의 경찰당국이 참가한 대규모 수사에서 PhaaS(Phishing-as-a-Service)로서 세계 각국에서 피싱사기 툴을 판매하고 있던 거대 사이버범죄 조직 'LabHost'의 관계자 37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Global sting sees Australian offenders arrested for cybercrime and phishing attacks | Australian Federal Police
https://www.afp.gov.au/news-centre/media-release/global-sting-sees-australian-offenders-arrested-cybercrime-and-phishing

LabHost phishing service with 40,000 domains disrupted, 37 arrested
https://www.bleepingcomputer.com/news/security/labhost-phishing-service-with-40-000-domains-disrupted-37-arrested/

LabHost는 2021년에 활동을 시작한 피싱 플랫폼입니다. 피싱 메일을 자동 생성 및 배포할 수 있는 툴이나 'LabRat'라는 시큐리티 회피 툴 등 기술력이 낮은 사이버범죄자라도 용이하게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기로 세력을 확대했고 2024년 2월에는 LabHost가 기존의 PhaaS를 능가하는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 보안회사인 Fortra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LabHost가 구축한 사기 사이트는 2024년 초의 시점에서 4만 건에 달했고 2000명의 사이버범죄자가 불과 평균 249달러(약 38만 원)의 월정액 요금으로 피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LabHost의 툴로 피싱 사기를 벌인 사이버범죄자의 수는 총 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구미 19개국의 법집행기관은 유로폴의 조정에 의해 2023년 9월부터 국제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Microsoft, Chainalysis, Intel 471, 트렌드마이크로 등 민간조직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4일부터 17일에 걸쳐 세계 70곳의 거점에 대해 이루어진 일제수색에 의해 LabHost의 툴개발자를 포함한 용의자 37명이 체포되었고 사기 사이트나 서버 207대 등 인프라가 압수되었습니다.

설립 이래 LabHost는 고객인 사이버범죄자로부터 총 약 117만 달러(약 18억 원)를 챙겼으며 고객 대부분도 당국에 의해 특정되었거나 추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또한 LabHost가 약 48만 장의 신용카드 번호, 6만 4000건의 PIN 코드 및 다양한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 100만 건을 도용해 왔음을 밝혔으며 전 세계 피해자에 대한 연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로폴은 악성 범죄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LabHost와 같은 플랫폼은 숙련되지 않은 해커가 사이버범죄에 손을 대는 것을 용이하게 해 위협 액터의 입구를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라도 악의적인 사용은 불법행위이며 처벌은 엄격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의 순나파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실시했고 이에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반격을 실시하면서 대규모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하마스의 전투원을 암살하기 위해 'Lavender'라는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Lavender와 AI에 의한 추적시스템을 조합한 '킬체인'이라는 콤보로 민간 사람을 포함한 많은 가자지구 주민을 폭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Gaza war: Israel using AI to identify human targets raising fears that innocents are being caught in the net
https://theconversation.com/gaza-war-israel-using-ai-to-identify-human-targets-raising-fears-that-innocents-are-being-caught-in-the-net-227422

‘Lavender’: The AI machine directing Israel’s bombing spree in Gaza | +972 Magazine
https://www.972mag.com/lavender-ai-israeli-army-gaza/

이스라엘 국방군은 하마스와 이슬람 성전(PIJ)의 군사부문에 소속된 용의자를 암살하기 위해 AI를 이용한 'Lavender'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Lavender는 가자지구의 주민 230만 명을 감시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하마스와 이슬람 성전의 전투원일 가능성을 1에서 100까지의 점수로 평가합니다. 또한 점수가 높은 개인을 자동으로 암살대상으로 지정하는데 Lavender는 37,000명의 팔레스타인을 암살대상으로 나열했습니다.

뉴스사이트인 +972 Magazine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Where's Daddy?'라는 추적시스템을 Lavender와 조합해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Lavender가 암살대상으로 한 사람을 Where's Daddy?에 등록하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집에 들어간 것을 Where's Daddy?가 감지하면 담당 군관계자에게 통지를 하고 대상자의 집이 폭격대상으로 지정된다는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국방군은 대상자와 그 가족을 폭격으로 암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콤보는 '킬체인'이라고 불립니다.

폭격에 사용되는 것은 유도장치를 갖지 않는 비유도 폭탄으로, 스마트 폭탄과 대조적인 폭탄으로 'Dumb Bombs(바보 폭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972 Magazine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하급 전투원을 암살할 때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 Dumb Bombs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972 Magazine은 “이스라엘 국방군은 목표 전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인근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폭탄을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972 Magazine의 익명의 정보제공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하급 전투원 1명당 최대 15~20명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적 고위관계자의 경우는 민간인의 희생이 100명 이상에 이르는 것도 용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법에 위반이라고 +972 Magazine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보제공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폭격대상의 가옥에 있는 민간인의 수를 자동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쟁 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가옥의 거주자 수를 추정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어느 비율의 주민이 대피했는지를 고려하여 거주자 수를 추측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방군은 실제로 가옥을 감시하고 거주자의 수를 확인하지 않고 이 소프트웨어로 민간인의 피해를 추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는 “이 모델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대피 전후에 가옥의 거주자 수가 크게 바뀌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Where's Daddy?가 암살대상자의 귀가를 감지하고 나서 실제로 폭격할 때까지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 이 시간차로 인해 대상자가 다시 외출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자택을 폭격했고 가족만을 폭살해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정보제공자는 전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전쟁에서는 고위관계자를 암살한 후에 군관계자가 전화를 가로채 민간인의 희생자수를 확인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하급 전투원에 대해서는 이 확인작업이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군은 폭격으로 실제로 몇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고 하급 전투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72 Magazine은 이스라엘 국방군이 AI를 이용해 효율을 중시하면서 가자지구에 사는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비판하면서 전투원의  가족을 포함한 무차별 폭격은 분명 국제법을 무시한 인도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학술 뉴스 미디어인 The Conversation은 “군사기술에서 속도와 살상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우선하면 인간의 주체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시스템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시스템의 논리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가 생성한 결과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도 없어집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덧붙여 The Conversation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AI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부정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국가명을 외래어인 '인도'가 아니라 힌디어 '바랏'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적인 움직임이 높아지거나 유럽의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잇달아 약진하는 등 우익적인 사상이 세계적으로 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에서는 이러한 '우경화'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익'이라는 말을 단순한 모욕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익적인 사람의 특징과 우익사상에 기우는 요인을 논했습니다.

Five signs that you might be rightwing
https://theconversation.com/five-signs-that-you-might-be-rightwing-221930

◆ 우익의 정의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임상심리학과 신경심리학을 연구하는 사이먼 맥아시 존스 씨에 의하면 우익이라는 개념은 1789년의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당시 프랑스 의회에서는 국왕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의장의 우측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익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는데, 이 말은 현대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익으로 여겨지는 입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국민주권과 국민성을 추진하는 '내셔널리즘', 자유시장과 최소한의 경제적 개입, 소위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극우나 극보수주의 등의 급진적인 것이나 국민보수주의나 포스트 리베라리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 등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우익의 버전도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본 우익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익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약 5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2022년의 연구에서 자신을 우파 혹은 보수 파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다음의 5가지 관념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Hierarchy에 대한 믿음
정치적으로 우익이라는 가장 강한 징후는 세계가 계층적인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서 동물,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그 중요성, 질, 가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익인 사람이 세계는 계층적이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은 아닌 단순히 그러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는 감각
조사에서 우익의 사람들이 우주에는 단순한 분자의 기계적인 운동을 넘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익은 우주를 어떤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믿고 사건의 배경에는 어떠한 깊은 이유나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3. 현상의 허용
우익인 사람은 세계를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익은 세상을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4.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저항
우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일종의 소극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한 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5. 공정한 세계에 대한 믿음
우익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무엇이 사람을 우익으로 만드는가
고령이 되면 생각이 경직적이게 되어 우경화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맥아시 존스 씨에 의하면 실제로는 많은 사람의 정치적 견해는 평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연령보다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쌍둥이 연구에서 정치적 신조의 차이의 약 40%가 유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유전자가 경험에 대한 관용성과 같은 인격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전자가 환경 변화에 의한 위협에 대한 민감성에 관여하는데 이것이 우익적 신념의 형성을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이외의 요인으로는 교육, 뇌의 구조, 사회 상황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익인 젊은이들은 권위주의적인 부모에게 어린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익인 젊은이는 공포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뇌 부위인 편도체가 크다는 조사결과나 실업률, 인플레이션률, 살인사건 발생률 등의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많은 지역만큼 우익사상이 일반적이게 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우익과 좌익의 차이
이러한 조사결과에 우익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무섭기 때문이라든지 도전정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익에는 종종 정신에 문제가 있다거나 차별주의자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익이라고 해서 심리학적으로 불건전한 것은 아니고 행복도나 인생의 만족도, 자존심의 낮음이 우익사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좌익인 사람은 위해를 막고 평등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익인 사람은 권위와 순수함, 충성심 등의 존중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맥아시 존스 씨는 “우익은 부도덕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익은 좌익과 도덕적 기반이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속설로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우익인 사람은 나쁘기보다는 어리석다'라는 견해입니다. 사실 사고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익적인 신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보수적인 정치신조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의 낮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정책에 대한 자세가 우익적인 사람은 사고능력이 높다는 연구나 권위주의적인 좌익은 사고능력이 낮다고 주장하는 문헌도 있는 것 외에 우익의 사람은 인지적인 능력이 낮은 것이 아니라 인지과제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의욕이 낮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조사결과는 우익적인 이데올로기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며 “사회가 정치적으로 분단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점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선거의 시기가 와도 중상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맥아시 존스 씨는 결론지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22세기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도시의 인구변동을 예측한 연구에서는 2100년까지 미국에 있는 약 3만 도시 중 절반이 어떠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인구의 12~23%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Thousands of U.S. Cities Could Become Virtual Ghost Towns by 2100 | Scientific America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ousands-of-u-s-cities-could-become-virtual-ghost-towns-by-2100/

Thousands of US Cities Could Verge on Becoming Ghost Towns by 2100, Study Finds : ScienceAlert
https://www.sciencealert.com/thousands-of-us-cities-could-verge-on-becoming-ghost-towns-by-2100-study-finds

미국의 일리노이대학 시카고교의 토목·재료·환경공학과 교수인 시빌 델리블 씨 연구팀은 일리노이주의 도시인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이루는지, 그 결과 생기는 교통상의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일리노이주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전미로 넓혔다고 합니다.

일리노이대학 시카고교에서 토목 공학을 전공하고 논문의 필두저자인 대학원생 우틀라 스트라다르 씨는 “대부분의 연구는 대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문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2000~20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전미세 조사 와 전미 커뮤니티 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2만 4000개 이상의 도시에서의 현재 인구 경향을 확인하고 약 3만 2000개 도시의 미래 인구 예측을 모델링했습니다. 또한 모델이 예측한 추세를 5가지 패턴의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도시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인구변화를 확인한 2만 4000개 도시 중 43%가 거주자를 점차 잃고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 뉴욕, 일리노이주 시카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 텍사스주 휴스턴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약 40%의 도시는 점차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100년이 되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나 뉴욕주 버팔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등 미국의 약 절반의 도시에서 인구가 12~23%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와 중서부가 과소화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버몬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도시의 80% 이상이 축소된다는 것. 또한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캔자스주, 뉴햄프셔주, 미시간주에서도 약 4분의 3의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21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남부 또는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래의 도시인구를 좌우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트라다르 씨는 주택가격 상승, 산업 쇠퇴, 출생률 저하, 주세 차이, 기후변화 영향 등 지역에 따라 다른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의 도시에서의 과소화는 도시로부터 사람이 단번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커뮤니티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소화의 진행에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계획자가 대응할 수 없으면 다양한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과소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주도인 잭슨에서는 2022년 홍수로 수도처리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1주일 이상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잭슨은 인구의 70% 이상을 흑인이 차지하고 있고 백인이 이주하면서 생긴 세수의 저하로 수도설비의 수선이 따라잡지 못한 것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는 전례가 없는 과제로  교통, 청결한 물, 전기, 인터넷 액세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2 농도는 410ppm에 도달하였다. 매년 2ppm 정도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2025년에는 420ppm에 이를 것이다. 420ppm은 산업혁명 전으로 여겨지는 1850년의 280ppm에서 50% 늘어난 양이다.

IPCC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약 0.8℃ 상승했다. 이것이 어느 정도 CO2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이 0.8℃의 상승으로 특별히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완만한 ​​CO2의 농도 상승과 온난화는 오히려 사람의 건강에도 농업에도 플러스였다. 호우, 태풍, 폭염 등에 대한 영향은 있었다고 해도 극히 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150년간의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으로 세계가 풍부해져 완만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소멸시켜 버렸다.

CO2에 의한 온실효과의 강도는 CO2 농도의 함수로 정해지는데, 그 함수형은 직선이 아니라 대수함수이다. 즉 온실효과의 강도는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신장이 둔화된다. 왜 대수함수가 되는가 하면, CO2 농도가 낮을 때는 약간 CO2가 늘어나면 그에 의해 적외선 흡수가 예민하게 늘어나지만 CO2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외선 흡수가 포화하기 때문이다. 이미 흡수되었다면 더 이상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향후 0.8℃의 기온 상승은 280ppm을 2배로 한 560ppm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CO2 농도가 1.5배가 되었을 때, 즉 420ppm을 1.5배로 하여 630ppm이 되었을 때, 산업혁명 전에 비해 1.6℃ 의 기온상승이 된다.

대기 중의 CO2는 지금은 연간 2ppm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라면 210ppm 증가하기에는 105년이 걸린다. 1.6℃가 되는 것은 2130년이라는 뜻이다. 만일 CO2 증가의 페이스가 가속해 연간 3ppm이 되었다고 해도 210ppm 증가하는 기간은 70년이 되어 1.6℃가 되는 시기는 2095년이 된다.

이 정도의 기온 상승의 속도라면, 지금까지와 그다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30ppm 다음으로 0.8℃의 기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630ppm의 1.5배로 945ppm이 된다. 이때의 기온 상승은 산업혁명 전부터 비교해 2.4℃. 이렇게 될 때까지의 기간은 매년 3ppm 증대하더라도 630 × 0.5 ÷ 3 = 105년이 걸리는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이 기온 상승이 CO2 농도의 대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CO2 농도 상승에 대한 기온의 신장은 둔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방재능력은 경제성장에 따라 향상되어 가므로 이 정도의 지구온난화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산업혁명 전과의 비교는 CO2를 인류가 대량으로 배출하게 된 시기가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상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혁명 전이 아니라 1850년경부터 기온 상승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왜 1850년인가 하면 세계 각지에서 기온을 측정한 것이 그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대영제국 등 서구 열강의 세계 정복이 본격화되어 군사작전과 식민지 경영을 위한 데이터의 일환으로 기온도 계측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기온을 측정했다고 해도 지구온난화를 계측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엉성했고 관측지점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나 항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망라적으로 관측하고 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1850년경 '세계평균기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오차가 크다.　

1850년경까지는 소빙기로 불리며 중세(1300 년경까지)에 비해 추운 시대였다. 때때로 대기근이 발생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CO2 농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공룡이 활보했을 무렵에는 현재의 몇 배의 농도였다. 그것이 식물에 의한 고정이나 암석의 풍화에 의해 저하되어 280ppm 전후가 된 것은 100만 년 정도 전이다. 빙하기에는 종종 180ppm까지 내려갔지만 이때에는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죽어 지구에 모래가 휘날렸다고 한다. 280ppm이라는 CO2 농도도 식물에게도 CO2 결핍 수준이기 때문에 CO2 농도를 높이면 곧 성장이 좋아진다. 한편 온실 등에서 환기를 잘하지 못하면 CO2 농도가 떨어져 식물의 성장이 나빠진다. 실은 280ppm이라는 것은 CO2가 너무 적어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격렬한 기상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난 70년 정도의 현대적인 관측 데이터에 근거해 말하면 있었다고 해도 얼마 안 된다.

기후과학에 대한 일인자인 리처드 린젠은 이론적으로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오히려 심한 기상은 줄어든다고 설명을 했다. 지구가 온난화할 때는 극지 쪽이 열대보다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면 남북 방향의 온도구배는 작아진다. 기상은 이 온도구배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따뜻한 지구가 더 온화하다. 그래서 장래에 만약 지구온난화가 더욱 진행되어도 격렬한 기상은 일어나기 어려워진다.

출처 참조 번역
- Wikipedia
- CO2濃度は5割増えた――過去をどう総括するか、今後の目標をどう設定するか？
https://cigs.canon/article/20201001_5376.html

자신이 구입한 차량의 리뷰를 하던 유튜버 'Omi In A Hellcat'이 해적판 행위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Omi In a Ahellcat이 보유하고 있던 57대의 차량 컬렉션이 연방정부에 의해 경매를 부쳐졌습니다.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 Leader of Illegal Copyright Infringement Scheme Sentenced to 5 - Years’ Imprisonment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usao-edpa/pr/leader-illegal-copyright-infringement-scheme-sentenced-5-12-years-imprisonment

Youtuber Jailed On Piracy Charges Has 57-Vehicle Collection Auctioned Off By Feds
https://jalopnik.com/youtuber-jailed-on-piracy-charges-has-57-vehicle-collec-1850892182

YouTuber 'Omi In A Hellcat'인 빌 오마르 카라스키로는 한때 81만 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리뷰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채널에 이미 2년 이상 활동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라스키로는 케이블 TV에서 방송된 콘텐츠를 구입하고 재판매하는 대규모 해적판 범행계획으로 3000만 달러(약 450억 원)의 재산을 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라스키로는 저작권 침해, 액세스 기기 사기, 통신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의 몰수와 1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받았으며 징역 5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카라스키로가 소유하고 있던 57대의 자동차가 연방정부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고 그 중에는 꾸며진 람보르기니 Aventador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U.S. Marshals Webcast Auction Baltimore, MD 10/13/2023 | Apple Towing Co
https://appletowing.hibid.com/catalog/483697/-u-s--marshals-webcast-auction-baltimore--md-10-13-2023

2019 Lamborghini Aventador LP740-4 S | Apple Towing Co
https://appletowing.hibid.com/lot/169265506/2019-lamborghini-aventador-lp740-4-s

폴란드 중부의 비드고슈치 근교에 있는 17세기의 묘지에서 철제 자물쇠가 발에 채워진 상태에서 매장된 아이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자물쇠는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미디어는 "뱀파이어의 아이의 시신이 발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Ghoulish remains of ‘vampire child’ found in ‘grave of the damned’ – The First News
https://www.thefirstnews.com/article/ghoulish-remains-of-vampire-child-found-in-grave-of-the-damned-40397

400-year-old 'vampire child' found buried with its foot padlocked to stop it rising from the grave | Live Science
https://www.livescience.com/archaeology/in-a-grave-for-the-damned-the-bones-of-a-vampire-child

비드고슈치 근교의 묘지에서 발굴된 아이의 시신은 2022년에 발굴된 '여성 뱀파이어'의 시신으로부터 불과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발굴된 시신은 목에 낫을 걸 수 있는 형태로 매장되어 있었고 발의 엄지에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Remains of ‘female vampire’ found with sickle across her neck and a padlocked toe in Poland - Arkeonews
https://arkeonews.net/remains-of-female-vampire-found-with-sickle-across-her-neck-and-a-padlocked-toe-in-poland/

Archaeologists unearth remains of 17th-century female “vampire” in Poland | Ars Technica
https://arstechnica.com/science/2022/09/archaeologists-unearth-remains-of-17th-century-female-vampire-in-poland/

발굴팀은 먼저 삼각형의 자물쇠를 발견했고 그 다음날 자물쇠가 부착된 아이의 시신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엎드려진 상태로 매장되어 17세기에 죽은 시점에서 5~7세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물쇠는 시신의 발에 부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체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에 자물쇠를 달아 지면에 고정한다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의 고고학자로 발굴조사를 주도하는 Dariusz Poliński 씨는 “다리의 자물쇠는 인생의 무대가 끝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시체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과는 다른 자물쇠도 묘지에서 발견되었지만 주위에는 산란된 유골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Poliński 씨는 수년간 이 마을의 묘지 발굴조사를 주도했으며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는 '뱀파이어의 아이'의 시신을 포함한 13개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묘지는 교회 부지에 있는 일반 묘지와는 다른 장소에 있으며, 통상의 매장관습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매장된 시체가 다수 발견되었고 고고학자들은 이 묘지가 지역사회에서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매장되는 곳이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묘지에 매장된 사람은 교회의 묘지에 매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거나 사회에서 시작된 '버려진 영혼'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견된 '뱀파이어 여성'은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볼 때 부유했던 것이 추측되는 등 이 묘지에 매장된 이유는 경제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2022년에 발굴된 여성이나 이번 아이는 시체의 부활을 막는 특수한 매장관습이 보이는 점에서 널리 뱀파이어라고 불리고 있지만, 현대적인 뱀파이어의 개념이 탄생한 시기는 두 사람이 매장된 이후라고 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노퍽에 거주하는 제시카 버제스 씨가 당시 17세였던 딸 셀레스테 양에게 비정규 루트로 입수한 임신중절약을 주고 사산한 태아의 시신을 태운 죄를 인정하고 유죄가 확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Meta가 Facebook에서 교환된 부모와 자식간의 비밀채팅을 본인들의 동의 없이 증거로서 제출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eta-provided Facebook chats led a woman to plead guilty to abortion-related charges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3/7/11/23790923/facebook-meta-woman-daughter-guilty-abortion-nebraska-messenger-encryption-privacy

Mother Pleads Guilty To Giving Daughter Abortion Pills, Burning and Burying Dead Baby | The Daily Wire
https://www.dailywire.com/news/mother-pleads-guilty-to-giving-daughter-abortion-pills-burning-and-burying-dead-baby

이번 판결이 이루어진 재판은 당시 임신 29주째에 셀레스테 양이 어머니 제시카와 공모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낙태약을 구입했고 증거은멸을 위해 남성을 포함한 3명이 사산한 태아를 태워 버린 2022년 4월 사건을 다룬 것. 사건이 발생한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자기관리를 위한 낙태는 불법이 아니지만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는 의사에 의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Meta는 부모와 자녀가 낙태약을 구입했음을 증명하는 페이스북에서의 대화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선서진술서에서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요구하는 영장을 Meta에 송달하자 당사가 즉시 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한 2022년 6월에는 여성의 낙태를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려 하고 있었으며 제출 후 불과 9일 후인 6월 24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가 새로운 법규제 제정을 시작했지만 여성권리 옹호단체들은 버제스 사건에서 밝혀진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위험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기소된 어머니의 제시카 씨는 당초 5개의 죄로 기소되어 최장으로 징역 8년의 형에 직면했었다고 합니다. 제시카 씨는 사법거래에 따라 '거짓 보고',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 '인골 개조'라는 세 가지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거래로 '타인의 죽음의 숨김'과 '자격을 가진 의사 이외의 낙태'라는 두 가지 죄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제시카 씨에게는 최장 2년의 징역형, 지난 5월에 '시체 은폐 또는 유기'의 죄를 인정했던 딸의 셀레스테 양도 최장 2년 징역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에 대한 판결은 각각 9월 22일과 7월 20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과 함께 시체를 소각한 남자는 죄의 추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문서에 따르면 셀레스테 양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를 빨리 제거하고 싶은 기분"이라며 "겨우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거나 제시카 씨에게 "증거를 태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수입할 때 걸리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와 다리에 총 306개의 CPU를 붙이고 밀수하려고 시도한 남성이 중국 본토와 마카오를 연결하는 출입관리센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관세신고 레인을 지나가려는 남성이 세관직원에게 의심받은 이유는 이상한 자세로 걷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男子綁藏逾300個CPU　圖經青茂口岸走私被捕｜即時新聞｜港澳｜on.cc東網
https://hk.on.cc/hk/bkn/cnt/news/20230705/bkn-20230705202323586-0705_00822_001.html

Smuggler Nabbed with 306 CPUs Stuffed in Girdle | Tom's Hardware
https://www.tomshardware.com/news/smuggler-caught-with-306-cpus-stuffed-in-girdle

2023년 6월 29일 마카오에서 칭마오 통상구(青茂口岸)를 경유해 중국 본토로 건너려 시도한 남성이 관세를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레인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고 있던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직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남성의 배나 다리에 다량의 CPU가 붙어 있는 것이 판명되어 CPU를 밀수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남성의 배에 플라스틱 필름과 테이프로 CPU가 붙어있는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배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대량의 CPU를 붙여 합계 306개의 CPU를 밀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CPU의 무게는 1개당 50g이며 CPU 306개의 총 중량은 15kg을 초과합니다. 남성의 체형은 꽤 날씬하지만 오버사이즈의 셔츠를 입고 있고 아래에 CPU를 숨겼던 것 같습니다.

밀수된 CPU의 메이커 등의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Tom's Hardware는 사진에 찍혀 있는 CPU의 IHS(히트 스프레더)의 형상으로부터 AMD의 Ryzen 7000 시리즈로 추측했습니다.

마카오나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CPU나 GPU를 반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세관을 거칠 때에는 관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카오나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건너갈 때 CPU 등을 밀수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는 소비재에 13%의 세금이 붙지만 마카오나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에서는 소비재에 붙는 세금이 0%여서 이 차이를 이용해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구매한 CPU나 GPU를 중국 본토에 밀수하여 판매해 수익을 올립니다.

경찰이 용의자가 소지하는 스마트폰의 GPS나 카메라, 마이크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법집행기관이 용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용의자의 목소리와 얼굴사진을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France set to allow police to spy through phones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3/07/06/france-set-to-allow-police-to-spy-through-phones_6044269_7.html

France passes bill to allow police remotely activate phone camera, microphone, spy on people
https://gazettengr.com/france-passes-bill-to-allow-police-remotely-activate-phone-camera-microphone-spy-on-people/

사법개혁법안에 포함된 감시조항에는 법집행기관이 용의자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접속하는 디바이스의 카메라나 마이크, GPS를 원격조작으로 작동시켜 용의자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진행된 토론회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진영 의원들은 '원격 감시행위는 범죄의 성질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엄밀히 정해진 기간만 유효하다'는 수정안을 삽입했습니다. 감시조항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은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고 상원을 통과하여 법제화를 위한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용의자의 목소리, 사진, 위치정보를 얻고 테러범죄와 조직범죄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는 의사, 저널리스트, 변호사, 재판관, 국회의원 등의 기밀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 또 감시행위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위치정보 취득은 적어도 징역 5년 상당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조항은 좌파와 인권단체로부터 '권위주의적인 감시법안'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디지털 저작권 단체 La Quadrature du Net은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에릭 듀폰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1년에 수십 건밖에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안에서는 '무엇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가'가 명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법률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법집행기관이 가진 권한은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같은 감시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 법이 인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보육과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주식과 채권 매각으로 얻은 연간 25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법이 통과되어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금이 워싱턴주로 가져온 이점을 워싱턴주 유색인종 연합인 Washington Community Alliance 사무국장인 카마 체게 씨가 설명했습니다.

Lessons from Washington State’s New Capital Gains Tax - The Urbanist
https://www.theurbanist.org/2023/06/01/lessons-from-washington-states-new-capital-gains-tax/

워싱턴주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소비세에 상당하는 매출세와 사용세, 사업주가 주내에서 얻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직업세 등이 존재합니다. 체게 씨는 이러한 세제가 '가장 부유한 워싱턴 주민'에게 유리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체게 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우고 있었을 무렵 저소득자층의 세금신고를 돕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버스운전자, 호텔 직원, 보육사 등 사람들의 납세율은 세제의 허점을 알고 있거나 우수한 회계사를 고용하는 부유층보다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게 씨는 “이 세제는 큰 부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임대료로 인해 수입 상당분을 매출세와 고정자산세로 냅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주에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층이 지불하는 주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가장 소득이 높은 층보다 약 6배나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시정함과 동시에 보육과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 주민이 주식과 채권 매각으로 얻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수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수익세'가 2021년 주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세제에서는 퇴직금 계좌나 부동산 거래에 의한 투자수익이 대상외가 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도 면제되었고 금융거래 등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부유층은 투자수익세는 주헌법으로 금지된 주민세에 상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수익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워싱턴주 대법원이 기각하며 “투자수익세는 헌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물품세”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Washington state's capital gains tax upheld by state Supreme Court - Axios Seattle
https://www.axios.com/local/seattle/2023/03/24/washington-state-capital-gains-tax-upheld

워싱턴주는 투자수익세가 통과한 시점에서 2023년 7월 1일에 종료하는 2023 회계연도에 2억 4800만 달러(약 3500억 원)의 세입을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023년 5월 9일 시점에서 이미 6억100만 달러(약 8600억 원)의 세금을 모았다는 것. 납부연장을 신청한 2500명의 납세자가 신고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2022년도의 투자수익 세입은 8억 4900만 달러(약 1조 2140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WA’s new capital gains tax brings in far more than expected | The Seattle Times
https://www.seattletimes.com/seattle-news/politics/was-new-capital-gains-tax-brings-in-849-million-so-far-much-more-than-expected/

체게 씨는 이번 사례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워싱턴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유했고 예상했던 속도를 넘어섰다"며
또한 부유층이 얻고 있는 투자수익은 저·중소득자층의 부담률이 큰 세제로 구축된 공공 인프라와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지루한 논쟁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보는 '세계지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도법으로 그려진 나라는 북극이나 남극에 접근할수록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어 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거인 토마스 푸에요 씨가 관점을 바꾼 세계지도를 소개했습니다.

Maps Distort How We See the World - by Tomas Pueyo
https://unchartedterritories.tomaspueyo.com/p/maps-distort-how-we-see-the-world

정지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진 것이 실제 크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진짜 크기를 살펴보면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광대하게 보이는 러시아도 아프리카에 푹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유럽, 인도도 여유롭게 들어가는 크기.

길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와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는 불과 10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유럽 전역을 가리고도 남는 크기.

인도네시아의 동서 거리는 미국의 동서 양안과 거의 같습니다.

세계의 중심을 아르헨티나로 바꾸면 칠레의 서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극을 중심으로 보면 칠레는 이웃.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보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은 화물수송량이 세계 제3위라는 사실이 실감 납니다.

거리로 보면 브라질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보다 브라질의 동쪽 끝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가 더 짧습니다.

중국의 서단은 중국의 동단보다 독일이 더 가깝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거꾸로 한 지도는 물고기의 "세계지도"일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존재한 고대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번성한 페니키아인의 국가로 한때는 로마제국과 패권을 다툴 만큼 뛰어난 문화와 거만의 부를 자랑한 대국이었습니다. 세련된 국가였던 카르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Ancient Carthaginians really did sacrifice their children | University of Oxford
https://www.ox.ac.uk/news/2014-01-23-ancient-carthaginians-really-did-sacrifice-their-children

Carthaginians sacrificed own children, archaeologists say | Archaeology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4/jan/21/carthaginians-sacrificed-own-children-study

플루타르코스와 플라톤 등 고대의 많은 역사가가 카르타고에서의 아이 제물을 언급했으며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 유적 '토펫(Tophet)'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작은 비석이 임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풍습에 관한 저술의 대부분은 로마인과 그리스인 등 카르타고의 적국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후세의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선전과 중상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펫에서 발견되는 태운 아이의 유골도 "어려서 이 세상을 떠난 아이를 추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것.

이러한 가설에 이의를 주장한 2014년의 논문에서 카르타고에 있어서의 아이의 제물에 대해 발표한 옥스포드 대학의 고고학자 조세핀 퀸 씨는 “이 유적들은 사산이나 일찍 죽은 아이들을 위한 묘지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비문에는 '신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설명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가 제물로 쓰는데 딱 좋은 타이밍에 사망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병약한 아이나 죽은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살아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동물의 뼈가 똑같이 매장되어 때로는 아이와 같은 화병에 넣어진 사실도 있다"며 자연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퀸 씨에 의하면 카르타고에서는 제물로 보이는 아이의 뼈가 수백구 발견되었는데 기원전은 유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적다는 것. 카르타고의 인구는 50만 명 정도라고 추측되고 유적에서 발견된 것 같은 형태의 매장은 연간 25건 정도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감각에 비추면 너무 야만적인 의식이 행해진 이유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아이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의 부모는 1세의 생일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생명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퀸 씨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과거의 역사가들이 카르타고의 풍습에 대해 써 남긴 기술도 달라 보입니다. 퀸 씨는 “우리가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중상이 되지만 2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풍습을 기괴한 일이나 이상한 역사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은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같은 것에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대 카르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물로 자녀를 바쳐왔다는 가설은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인의 고향인 페니키아, 현대의 레바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제15왕조(기원전 1640~1530년)는 '힉소스(Hyksos)'라는 집단에 의해 세워진 왕조입니다. 그런 제15왕조의 궁전유적에서 발견된 다량의 절단된 손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논문이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었습니다.

First osteological evidence of severed hands in Ancient Egypt | Scientific Reports
https://doi.org/10.1038/s41598-023-32165-8

Palace pits with severed hands studied in ancient Egyptian site
https://phys.org/news/2023-04-palace-pits-severed-ancient-egyptian.html

A Pit of Severed Hands Could Be The Remains of a Grisly Ancient Egyptian Ceremony : ScienceAlert
https://www.sciencealert.com/a-pit-of-severed-hands-could-be-the-remains-of-a-grisly-ancient-egyptian-ceremony

고대 이집트 제15왕조는 아시아에 뿌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힉소스가 지배권을 잡은 시기이며 오랫동안 힉소스는 이집트를 침략한 이민족의 집단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힉소스는 갑자기 고대 이집트를 침략한 외국인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고대 이집트 내부에 정착했던 이민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북동부의 텔 알 다바(Tell el-Dab'a)에 있는 제15왕조의 궁전유적에서는 왕좌 사이를 마주보고 있는 안뜰에 파인 3개의 구멍에서 10개가 넘는 절단된 오른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구팀은 이 절단된 손에 대한 골학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오른손이 11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에게서 잘라낸 것으로 드러났지만 불완전한 손과 손가락도 여러 개 발견되었기 때문에 최대 18인분의 손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고병리학자인 Julia Gresky  씨 연구팀의 분석에서는 손과 팔뚝을 연결하는 수근골이라고 불리는 복수의 뼈는 검사된 12개의 손 중 6개로 온전했지만 팔뚝의 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손이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포의 부분에서 절단된 후 의도적으로 손목으로 이어지는 힘줄이 벗겨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손 모두 손가락이 펼쳐져 있다는 점에서 절단과 구멍에 놓여질 때까지 여전히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경직하는 사후경직은 손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사후 6~8시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구팀은 손의 소유자가 죽은 직후 혹은 살아 있는 상태로 손이 절단되었고 사후경직이 끝난 후의 24~48시간 이내에 구멍에 놓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연구팀은 부착된 팔뚝부분을 제거한 후 손은 손가락을 크게 벌리고 손바닥 쪽을 아래로 하여 땅에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오른손을 절단하는 관행은 제15왕조보다 이전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고 제18왕조(기원전 1570년경~1293년)의 AhmoseⅠ 1세 시대에는 적의 오른손을 절단하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이 비문이나 그림 등의 증거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이 관행이 힉소스에 의해 고대 이집트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 있어서 초점이 된 것은 오른손의 절단이 일종의 형벌이었는지, 아니면 군사적 승리 등을 축하하는 의식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연구팀은 절단 부위와 취급, 손이 놓인 곳은 손을 절단하는 동기가 형벌의 집행이었다는 가설에 반하고 있다며 손 절단이 궁전에서 행해진 의식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웰빙'은 심신 및 사회적으로 채워져 그 사람이 행복하고 충실한 상태임을 가리키는 말이며, 최근에는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이 웰빙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웰빙이 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에서 사회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스티븐 잭슨 교수 연구팀이 웰빙 판데믹의 영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wellbeing ‘pandemic’ – how the global drive for wellness might be making us sick
https://theconversation.com/the-wellbeing-pandemic-how-the-global-drive-for-wellness-might-be-making-us-sick-198662

웰빙은 현대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개념의 하나로 행복, 생활의 질, 인생의 만족도, 건강 등 다양한 개념과 섞여 있습니다. 잭슨 씨는 웰빙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무비판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웰빙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웰빙에는 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나타내는 주관적 행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8년에 쾌활함, 침착, 활력, 평화, 충실감이라는 5가지 요소에 따라 개인의 정신상태를 측정하는 'The WHO-5 Well-Being Index(WHO-5 정신적 건강상태표)'라는 척도를 고안했고 전세계의 정부나 기업이 이 WHO-5 정신적 건강상태표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잭슨 씨는 WHO-5 정신적 건강상태표는 주관적 행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시점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웰빙에 관한 두 번째 개념인 '객관적 행복'은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분배, 탄력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에 근거한 'Living Standards Framework(생활수준 프레임워크)'라는 척도를 이용하여 사회적인 번영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잭슨 씨는 “이런 대처는 우리를 둘러싼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행동이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특정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HO-5 정신적 건강상태표나 생활수준 프레임워크와 같은 원칙을 가져와 조직이 종업원의 웰빙을 향상시키려는 대처는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감시나 규제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잭슨 씨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은 조직이 웰빙의 원칙과 정책을 해석하고 사용하며 기존의 구조와 계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웰빙 개선을 내걸어 조직된 부문이나 위원회,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워크숍 등의 등장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협조적이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어서 원치 않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외적으로 웰빙의 향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스킴을 잭슨 씨는 "웰빙 워싱"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잭슨 씨는 “웰빙은 이제 중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권력의 장'이며 당사자가 타인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장이 되고 있다"며 "학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어떠한 가치관을 대표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배의 책임이 있는지,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비판적 고찰이 '웰빙 판데믹'에 대한 백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Bay Area)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조치로 2029년까지 모든 주택에서 가스온수기를 철폐하고 전기온수기로 교환하는 법률이 2023년 3월에 채결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가스온수기의 판매가 사실상 불법이 되고 주택의 온수기는 순차적으로 전기온수기로 교환될 예정입니다.

Bay Area plan to bar natural gas devices sparks fierce pushback
https://www.sfchronicle.com/climate/article/bay-area-gas-heater-debate-17769394.php

2023년 3월에 채결될 예정인 법률은 2027년까지 모든 신축주택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고 2029년까지 벽난로 대신 히트펌프식 난방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설치된 오래된 가스온수기가 고장났을 때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전기온수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가스온수기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광화학 스모그나 천식, 심혈관질환 등 건강문제와 관련된 화합물로 대기오염과 온실효과, 오존층의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는 약 180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 주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중 약 90%가 가스온수기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규제당국에 따르면 가스온수기를 철폐하면 질소산화물의 삭감으로 연간 89명의 주민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2023년 3월에 채결될 예정인 법률은 명확히 가스온수기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기한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의 방출이 불가피한 가스온수기는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 대부분이 이 법을 지지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설치비용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역주민 마이크 톰슨 씨는 "가스온수기가 고장난 경우 전기온수기로 교환할 때까지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공평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광열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것과 폭풍우나 화재 등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전력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온수기가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지역의 정책담당 부책임자 그렉 너드 씨는 "각 가구의 가스온수기에 의한 질소산화물은 그다지 큰 오염원은 아니지만 약 180만 가구가 되면 큰 환경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래된 가스온수기에서 전기온수기로 교체할 때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관공, 가정용 난방의 설치업자는 전기온수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래드포드 화이트 코퍼레이션의 에릭 트러스코키 씨는 “전기온수기 제품공급망이 많은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주에 거주하는 아담 배크 씨는 “이 법에 의한 전기온수기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대안개발과 전개를 시장에서 명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겼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베이사이드에서의 주민투표는 2023년 3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역사상의 어느 시점에서도 폭력이 부의 재배분을 보증하는데 필요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스탠포드대학의 인문학과 고전·역사 교수인 Walter Scheidel 씨는 말했습니다. Scheidel 씨는 'The Great Leveler'의 저자로 이 책에서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에서 많은 불평등이 폭력에 의해 해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tanford historian uncovers a grim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and inequality over the millennia | Stanford News
http://news.stanford.edu/2017/01/24/stanford-historian-uncovers-grim-correlation-violence-inequality-millennia/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씨는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책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한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피케티 씨의 주장은 Scheidel 씨와 같은 부분이 있지만 피케티 씨가 최근 200년에 일어난 폭력에 의한 불평등의 해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Scheidel 씨는 석기시대 이후의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한 폭력과 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역사상 평등이 가져오게 되는 원인은 같지는 않지만 모두 '이미 확립된 질서에 대한 대규모 폭력적인 혼란'이라는 길을 거쳤다"고 Scheidel 씨는 지적했습니다. Scheidel 씨는 고대 로마의 전문가로 현대의 경제학자·역사학자의 자료에 비해 고대 시대의 자료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 어떻게든 불평등과 폭력에 관한 하나의 가설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Scheidel 씨에 의하면 사회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대참사에는 '대중 동원 혹은 교전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진 혁명', '나라의 붕괴', '역병'이라는 4명의 기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중 동원에 의한 불평등 해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많은 나라가 휘말려 사람들의 불평등이 균일하고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장이 된 유럽 각국이나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는 세금이 늘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노동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면서 상위 1%의 부자에게 손해가 되어 부의 재배분이 실현된 것입니다.

또한 14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퍼진 흑사병도 평등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반면 유행병은 인간에게 피해를 초래하지만 인프라에는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적어지면 노동력이 부족해 1인당 임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이는 작아졌습니다. 다만 유행병이 종식되자 인구가 빨리 증가하기 시작하여 불평등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붕괴'는 불평등의 역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나라의 수혜자로 만약 나라가 붕괴하면 부유한 사람은 더 잃는 것이 커집니다. 마야문명이나 중국의 왕조가 붕괴했을 때와 같이 그들의 재산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Scheidel 씨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Scheidel 씨는 "역사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며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일과 사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드몽포트 대학에서 심리학 상급강사인 Lis Ku 씨는 많은 사람은 전혀 노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Work-life balance: what really makes us happy might surprise you
https://theconversation.com/work-life-balance-what-really-makes-us-happy-might-surprise-you-168446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유행은 노동환경의 큰 변화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일이란 무엇인가?'인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Great Resignation'이라는 노동자의 대량 이직이 사회문제가 되는 등 인생에서 일의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다고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게 된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생긴 사람이 잠시 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단순히 노동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상적인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Ku 씨는 완벽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왜 일하는 것인가'가 문제라며 “일은 일관되게 우리의 행복과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체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실험자에게 '실험시작까지 15분간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혹은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15분간 다른 회장까지 걷기'라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한 실험에서는 부득이한 이유나 보상을 제시받은 피실험자 이외의 거의 전원이 보다 편한 '15분간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15분간 걸어온 피실험자는 15분간 기다렸던 피실험자보다 훨씬 행복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상태는 본인이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행복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나타낸 것입니다.

일과 노력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eudaimonic happiness'라는 심리학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udaimonic happiness란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가리키는 말로 일이나 노력과 같은 요소는 eudaimonic happiness의 중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혹한 작업이 만족감과 자부심을 유발한다는 것.

또한 2021년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자유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상승세가 있었지만 하루 5시간을 넘으면 저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일부 사람들이 여가시간 동안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이미 본업이 있는데 다른 부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Ku 씨는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쾌락적인 행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약 1/4은 eudaimonic happiness에 근거한 의미있는 생활을 선호했고 약 10~15%의 사람들은 다양한 체험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u 씨는 행복과 삶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생각하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지 아는 것이 최적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찾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어로 principle of double effect 또는 rule of double effect인 이중결과의 원리는 하나는 좋은 결과, 다른 하나는 나쁜 결과로 귀결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 도덕신학, 기독교철학에서 행위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규칙이다. 이 원리의 첫 기록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언급한 정당방위에 있어서 타인을 살해하는 것의 취급이다.

프란시스 제레미아 코넬의 '신 가톨릭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원리에는 4가지 요건이 있다.

1.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거나 적어도 선악무기(善悪無記)한 것이어야 한다.

2. 행위자는 나쁜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단지 허용할 뿐이라면 상관없다. 만약 나쁜 결과 없이 선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나쁜 결과는 때로는 간접적으로 의지적·의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3. 선한 결과는 나쁜 결과와 적어도 같은 정도로 직접적으로 행위로부터 생겨져야 한다. 즉, 선한 결과는 나쁜 결과로 인해서가 아닌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해야 하지만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

4. 선한 결과는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것을 매립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결정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례의 중요성에 균형을 맞춘 배려와 현실을 가지면서 많은 요인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비교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보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해악을 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또한 확실하게 일어나는 결과는 단순히 뚜렷한 결과보다 더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사물에 관련된 결과보다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결과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상응성 원칙).

실제 사례

◆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자궁절제술(간접적 낙태)
· 자궁암이 발견되고 곧바로 그 자궁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성은 죽어 버린다. → 4가지 요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신장 · 간 질환을 앓고 있고 임신상태로부터 해방된 쪽이 치료하기 쉽다. → 여성의 건강은 낙태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건이 부족하다.

◆ 전쟁에서 시가지에 대한 폭격
· 적대 세력의 공장의 생산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폭격을 실시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무고한 일반 시민에게 나쁜 결과가 수반된다. → 4가지 요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적의 사기를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살육을 실시한다. → 전쟁의 조기 종결은 무차별 살육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세 번째 요건이 부족하다.

◆ 신종 질병의 만연에 있어 유한한 의료자원을 적정하게 배분
· 의사는 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을 선별하여 치료하고 치료가 곤란한 환자는 방치하려고 결정한다. 선별되지 않은 환자들이 사망해 버리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예견하고는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는다. → 4가지 요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의사는 이 새로운 종류의 질병의 특성을 더 잘 알기 위해 치료 어려운 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실험계획을 수립한다. →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병리를 악화시키는 나쁜 수단으로 장기적인 의학적 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세 번째 요건이 부족하다.

출처 참조 번역
- 二重結果の原理
https://ja.m.wikipedia.org/wiki/%E4%BA%8C%E9%87%8D%E7%B5%90%E6%9E%9C%E3%81%AE%E5%8E%9F%E7%90%86

2022년 3월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그 대응으로 LME는 몇 시간 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조치 외에도 니켈 거래의 가격폭 제한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LME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 블로거 마이클 프랭크 마틴 씨는 LME가 이례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와 시장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거래소가 완수하는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Decoupling in the Nickel Market
https://www.symmetrybroken.com/nickel-decoupling/

과거 10년간의 니켈 시세는 거의 1톤당 1만 달러~2만 달러(약 1200만~2400만 원)의 범위였고 1영업일의 니켈 가격의 변동도 1톤당 수백 달러(약 수십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제3위의 니켈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공급 불안에 니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3월 7일부터 극적인 니켈 가격 급등이 발생해 8일 오전 5시 42분 현재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몇 분 만에 추가로 3만 달러(약 3600만 원)나 올랐고 6시가 지난 시점에 10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역방향으로 베팅한 많은 거래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LME는 약 30년 만에 니켈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LME는 "거래정지 이전 몇 시간 동안 체결된 약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한 뒤 3월 16일 거래 재개 후는 시세 안정을 위해 15%의 가격폭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이 가격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회사인 칭산홀딩스(青山控股集団)라는 중국 기업의 거래입니다. 마틴 씨는 칭산홀딩스는 거액의 설비투자를 실시해 생산능력을 확장해왔고 2022년의 니켈 생산량을 2021년보다 40% 늘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켈 소비량이 늘지 않은 채 생산량을 늘리면 니켈 가격 하락이 일어나 설비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칭산홀딩스는 니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향후 가격인하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쇼트 포지션(공매)를 취했습니다. 쇼트 포지션이란 장래적인 가격인하를 전망할 수 있는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왔다는 형식으로 매각해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환매해 상환한다는 것. 환매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차액분이 이익이 되지만 가격이 오르면 차액분이 손실이 됩니다.

칭산홀딩스의 경우 향후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익을 전망할 수 있는 반면 니켈 가격이 하락해도 쇼트 포지션으로 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커가 생산물의 급격한 가격 움직임으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쇼트 포지션을 취하는 조치는 일반적인데 마틴 씨는 “칭산홀딩스가 쇼트 포지션을 취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 LME의 니켈시장에서 발생한 폭등은 칭산홀딩스에게도 예상외의 규모였다는 것.

한 상품의 시장가격이 급등하면 그 상품의 쇼트 포지션의 보유자는 마진콜(추가 증거금 청구)이라는 보증금 또는 쇼트 포지션의 결제를 요구받습니다. 250%라는 비정상적인 급등을 보인 LME의 니켈시장에서도 마진콜이 발생했고 칭산홀딩스는 갑자기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증거금을 지불하거나 100억 달러(10조 원) 단위의 니켈을 건네주어 포지션을 해소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칭산홀딩스가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자라고 해도 수조 원의 현금은 수중에 없습니다. 또한 니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및 기타 산업제품에 중요한 원료여서 칭산홀딩스가 생산한 니켈도 이러한 메이커에 판매하는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니켈을 전달해 포지션을 해소한다는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칭산홀딩스는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은 칭산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니켈 메이커나 트레이더도 준비자금을 넘는 마진콜에 직면했다는 것.

칭산홀딩스를 비롯한 니켈 메이커가 파산하면 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니켈 가격의 급등은 전기자동차나 가스터빈 등 수많은 분야에 데미지를 주어 결과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또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 시나리오로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마틴 씨는 지적합니다. 이번 급등이 불러온 결과는 관계자 대부분에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LME가 취한 조치가 3월 8일의 약정을 취소한 후 칭산홀딩스가 자금조달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거래를 정지했고 거래 재개 후에도 가격폭 제한을 마련한다는 대응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LME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거래소가 개입하거나 가격폭 제한을 마련해 '정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를 계속시키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씨는 "시장은 생산과 소비를 동기화시키는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에서 LME의 결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옹호합니다. 시장가격은 투기 목적이나 관계자의 패닉 등이 얽힌 경우 분명히 수요와 공급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거래량을 제한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하는 시장가격에 접근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틴 씨의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8일의 시장가격은 분명히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인 LME가 가격을 적정한 수준에 접근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급등은 다양한 산업에 중요한 니켈이라는 시장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틴 씨는 에너지 자원과 식품과 같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에서도 가격이 너무 유동적인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LME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CPU나 GPU 등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반도체 부품을 밀수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이 인텔의 11세대, 12세대 CPU를 160개나 몸에 감아 밀수하려고 시도했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行走的CPU】3月... - @海关发布的微博 - 微博
https://weibo.com/5832321505/LjvzjkAGz

行走的CPU：男子身上绑160颗Intel 12代i5闯关被查获-CPU处理器,海关,走私 ——快科技(驱动之家旗下媒体)--科技改变未来
https://news.mydrivers.com/1/819/819924.htm

A "Walking CPU" captured, man carrying 160 Intel CPUs caught by Chinese Customs - VideoCardz.com
https://videocardz.com/newz/a-walking-cpu-captured-man-carrying-160-intel-cpus-caught-by-chinese-customs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한 남성이 마카오의 항구에서 '관세 신고 없음' 게이트를 통해 입국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걷는 모습이 확연히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세관직원이 조사를 했는데 남성의 종아리, 허리, 복부에 160개의 CPU와 16대의 접이식 스마트폰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압수된 CPU와 스마트폰의 총액은 33만 6000원(약 6200만 원) 상당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관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Intel CPU 12세대 Core i5-12600KF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 약 2099위안(약 3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체포된 남자처럼 CPU를 밀수하는 업체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홍콩 세관은 2021년 6월~7월에만 2500개 이상의 CPU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밀수를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Press Releases
https://www.customs.gov.hk/en/publication_press/press/index_id_3245.html

Chip shortage sees smugglers cling-filming CPUs to their bodies, over $4M of parts seized | PC Gamer
https://www.pcgamer.com/chip-shortage-sees-people-cling-filming-cpus-to-their-bodies-and-millions-of-dollars-worth-of-components-seized/

또 가상화폐의 마이닝을 위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래픽보드의 밀수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Hong Kong Customs Busts GPU Smugglers, Seizes 300 Nvidia CMP 30HX GPUs | Tom's Hardware
https://www.tomshardware.com/news/gpu-smugglers-300-nvidia-cmp-30hx-gpus

중국 세관은 개인으로 물품을 숨기고 보관하거나 체크를 피하는 등 밀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관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넷서비스 공급사인 Viasat가 관리하는 통신위성 'KA-SAT'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개시한 2022년 2월 24일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A-SAT는 유럽 등 많은 지역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Viasat: Satellitennetzwerk offenbar gezielt in Osteuropa gehackt - DER SPIEGEL
https://www.spiegel.de/netzwelt/web/viasat-satellitennetzwerk-offenbar-gezielt-in-osteuropa-gehackt-a-afd98117-5c32-4946-ab8a-619f1e7af024

'Cyber event' affecting satellite-internet service in Ukraine: Viasat
https://www.cnbc.com/2022/02/28/ukraine-updates-viasat-says-cyber-event-disrupting-satellite-internet-service.html

해외 미디어 SPIEGEL에 따르면 24일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직후 KA-SAT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KA-SAT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이나 중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독일의 풍력발전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격자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러시아의 침공과 사이버공격이 거의 같은 시기에 공격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이 KA-SAT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발표했는데 정부 내에서는 “독일 당국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SPIEGEL은 보도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연구하는 바스티안 엘레이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위주의는 훨씬 옛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며 "국가 대다수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보다 어린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체제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n most countries, democracy is a recent achievement. Dictatorship is far from a distant memory -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democracies-age

The ‘Regimes of the World’ data: how do researchers identify which countries are democracies? -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regimes-of-the-world-data

엘레이 씨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인지를 확정하는데 많은 과제가 수반된다며 민주주의의 정의나 실제 정치체제가 그 정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모든 평가가 어느 정도 주관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엘레이 씨는 매년 수천 명의 전문가가 회답하는 대규모 조사 'V-Dem'과 V-Dem을 바탕으로 설계된 'RoW 분류법'을 이용해 그 중에서 민주주의로 정의되고 있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2개의 구분으로 분류했습니다. RoW 분류법에서 선거민주주의는 '시민은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복수정당제의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의 요소에 더해 '시민은 개인과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에 따라 평등하며 행정은 입법부와 법원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고 정의됩니다.

또 RoW 분류법에 있어서는 '시민은 복수정당제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경영책임자 또는 입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정의되는 '폐쇄적 권위주의'와 '시민은 복수정당제 선거를 통해 최고 행정관과 입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선거를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것으로 하는 데 부족하다'고 정의되는 '선거권위주의'라는 구분도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민주주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RoW 분류법에 근거해 색으로 구분된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적색이 폐쇄적 권위주의, 오렌지색이 선거권위주의, 하늘색이 선거민주주의, 청색이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자유민주주의로, 중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폐쇄적 권위주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RoW 분류법에 따라 색으로 구분된 선거민주주의가 어느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1789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고 색으로 선거민주주의가 몇 년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91년~172년간 선거민주주의로 구분되는 국가에는 미국이나 영국 등이 해당됩니다.

선거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0년 시점에서 9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단 10개국, 61년~90년간 계속된 국가도 13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레이 씨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1세대도 경과하지 않았고 많은 나라 많은 국민이 권위주의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고령자는 인생 대부분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해 표시한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2020년 시점에서 91년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스위스, 호주 등 매우 적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2020년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구분되는 국가는 불과 32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RoW 분류법은 선거의 자유에 더해 표현·결사의 자유도 고려되었지만 선거의 자유에만 좁힌 'BMR 분류법'도 존재합니다. 이것에 근거해 2020년의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색으로 구분한 지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RoW 분류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RoW 분류법에서는 2019년 이후는 선거권위주의로 구분되는 인도가 선거민주주의로 구분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BMR 분류법에 근거한 선거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RoW 분류법에서는 민주주의로 구분된 국가는 179개국 중 92개국이었지만, BMR 분류법으로 민주주의로 구분된 국가는 193개국 중 118개 나라입니다.

RoW 분류법에서는 선거 및 표현·결사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및 경제적 자원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평등주의 등 다른 사회시스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4개 중 하나로 구분하기 위해서 각국 정치제도의 미묘한 차이 등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엘레이 씨는 지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엘레이 씨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가 얼마나 널리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 확립된 것으로 젊은이가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다고 느끼고 있어도 그 감각은 소수파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판매되는 2022년산 스바루와 기아차에 음악재생 기능, 네비게이션 기능,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기능, 충돌회피 센서 등이 탑재되지 않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루와 기아차가 이러한 특수한 조치를 취한 계기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수리할 권리'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Litigation Over Massachusetts’ “Right to Repair” Law Continues | Data Privacy + Cybersecurity Insider
https://www.dataprivacyandsecurityinsider.com/2022/02/litigation-over-massachusetts-right-to-repair-law-continues/

Subaru buyers caught up in right-to-repair fight over autos |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business-lifestyle-massachusetts-fecfbffa9ec4cbc4ff87e5c69592377a

"딜러로부터의 충고는 없었다"고 새롭게 스바루 '아센트'를 구입한 조이 튤스베리 펍스트 씨는 말합니다. 튤스베리 펍스트 씨가 이전에 소유했던 2019년 모델은 리모트 스타트와 리모트 락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와이퍼 잔량이나 타이어의 공기압,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2022년 모델에는 통신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텔레매틱스에 연동되는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바루와 기아차가 이러한 차량을 판매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수리할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제조업체가 수리를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로 제조사 측에 수리정보의 공개나 수리용 부품의 판매 등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전자부품에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메이커에 의무화하는 법률이 2013년에 제정되었고 차량 데이터를 메이커에 무선으로 송신한다는 기능을 가진 커넥티드카 기술에 대응하는 형태로 2020년에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권을 소비자와 일반 수리업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찬성 75%라는 압도적인 유권자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가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 개정에 견고하게 반대한 자동차 업계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권을 확대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상의 관점에서 위험하다”며 “타사의 수리업체가 텔레매틱스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적재산권 관점에서 특정 안전기능을 무효화해야 하며 그 결과 연방안전기준을 위반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리할 권리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메이커 측의 수리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메이커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수리방법 등을 독점하면 수리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에 수리할 권리를 향한 규칙입안을 연방거래위원회에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월에 “수리할 권리를 부정하면 시장가격이 오르고 독립 수리점이 비즈니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라며 수리할 권리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업계로서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널리 공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요구에 모순되지 않는 해결책으로서 스바루와 기아차가 실행한 조치가 '차량에서 텔레매틱스 시스템 관련의 기능을 제거한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이러한 스바루와 기아차의 대응으로 곤경에 처한 쪽은 자동차 딜러인데 매사추세츠주가 속한 뉴잉글랜드 지방은 미국 내에서도 특히 눈이 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눈길에 강한 스바루는 널리 사랑받고 있는 메이커였지만 텔레매틱스 시스템 관련 기능의 제거로 인해 딜러에게 다수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신차 구입시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지 못했던 소비자도 이러한 제조사의 대응에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있는 에이스 파일럿이 30시간 동안 러시아군의 기체 6대를 격추해 '키예프의 유령(Ghost of Kyiv)'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러시아의 기체를 6기 격추한 파일럿이 있는지 그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키예프의 유령에 의한 격추 영상이라며 SNS에서 나돌고 있는 영상이 시뮬레이션 영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s This 'Ghost of Kyiv' Video Real? | Snopes.com
https://www.snopes.com/fact-check/is-this-ghost-of-kyiv-video-real/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사이트 Snopes.com에 따르면 '키예프의 유령'이 러시아기를 격추하는 장면이라며 나돌고 있는 영상은 사실이지만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실은 아래의 영상은 YouTube에 Comrade_Corb 씨가 업로드한 것으로 타이틀을 번역하면 '키예프의 유령 | 우크라이나군의 MiG-29와 러시아군의 Su-27의 도그파이트를 DCS로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입니다. 동영상의 설명란에도 전장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는 Digital Combat Simulator World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러시아기를 격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GHOST OF KIEV | dogfight between Ukrainian MiG29 and Russian Su27 simulated in DCS World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BBJ_JzV8u4

이 영상이 시뮬레이션인 점과 '키예프의 유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러시아의 기체를 6기나 격추했다는 에이스 파일럿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키예프의 유령'은 시뮬레이션 영상처럼 MiG-29로 Su-27과 MiG-29를 각각 1기, Su-35와 Su-25를 각각 2기 격추했다는 것.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실제로 복수의 러시아 군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은 타스통신을 통해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The Ghost of Kyiv, Ukraine's urban legend of a hero ace pilot | Marca
https://www.marca.com/en/lifestyle/world-news/2022/02/25/621851ddca4741a0458b4652.html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최근의 미국사회에서의 남성의 궁핍한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칼럼을 2020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이자 기본소득의 기수로서도 유명한 사업가 앤드루 양 씨가 The Washington Post에 기고했습니다.

Opinion | Andrew Yang: The boys are not all right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2/02/08/andrew-yang-boys-are-not-all-right/

미 질병예방관리센터의 통계에서 소년이 주의결함·다동성 장애라고 진단될 가능성은 소녀의 2배 이상이라는 것. 또 소년원에 들어갈 확률은 5배 이상으로 고등학교의 졸업률은 남학생이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됩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까지 5년간 대학생 수가 150만 명 줄었는데 감소분의 71%가 남성이었습니다. 2021년도 대학생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율은 40.5%로 사상 최저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7.9%로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실업 중이거나 비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남성의 급여도 줄어들어 실질 기준으로 남성임금의 중앙값은 1990년부터 감소했습니다. 취업률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18~34세 미국인 남성에서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보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남성 사이에서는 자살이나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 등에 의한 사망 이른바 '절망사'가 2000년 이후 20년간에 급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앤드루 양 씨는 “지역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미국의 소년이나 성인 남성은 오랫동안 계속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파멸적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지도자는 이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 대신 소년과 남성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자체로 취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 씨는 남학생의 교육으로 성과를 올린 학교의 시책을 타교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강화와 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와 기독교청년회(YMCA) 등 청소년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투자를 주장합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결혼상담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 세금공제 강화 등을 통해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정을 갖게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 씨는 “우리는 남자다움을 유해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남자다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개혁이 미국에서 남성의 쇠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군의 작전부장관인 데이비드 톰슨 장군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인공위성에 대해 비물리적인 수단으로 매일 공격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우주군 확대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pinion | A shadow war in space is heating up fast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11/30/space-race-china-david-thompson/

톰슨 장군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주군은 미국정부의 위성에 대해 매일같이 행해지는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레이저나 무선 주파수 방해장치 등으로 행해지는데, 위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닌 '가역적 공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톰슨 장군은 공격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지만, 지금까지 위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기밀취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2배의 속도로 위성을 우주에 투입하고 있는 등 우주에서의 군확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스페이스 파편이나 다른 위성을 잡을 수 있는 로봇암을 갖춘 위성을 발사하거나 위성으로부터의 사진촬영을 방해하는 레이저 발사장치를 지상에서 전개하는 등 전쟁행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

톰슨 장군은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의 모든 장소를 감시하는 수백 개의 첩보활동 외에도 독자적인 위성을 이용한 전 지구 측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라며 우주에서의 군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성을 중시해 리스크를 저하시켜도 저하된 리스크를 메우듯이 사용자가 리스크가 높은 행동을 취해 버려, 전체적인 리스크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위험보상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위험보상행동에 대해 뉴스사이트 슬레이트가 설명합니다.

Risk compensation: The dangerous theory that got everything from bike helmets to vaccines wrong.
https://slate.com/technology/2021/11/risk-compensation-debunked-masks-rapid-tests-vaccines-safety.html

미국에서 위험보상행동이 주목받은 계기는 1970년대 교통안전대책의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위험보상행동의 개념 자체가 제창된 것은 1940년대로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로와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게 설계하면 오히려 위험한 운전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엄밀하게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1975년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였던 샘 펠츠만 씨는 '1960년대 미국에서 의무화된 안전벨트의 착용의무가 부주의한 운전을 조장하고 오히려 교통의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위험보상행동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펠츠만 씨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안전면에서의 이점은 상쇄되고 있다"며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펠츠만씨의 조사결과는 1970년대에 존재했던 안전규제 반대파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분석에서 펠츠만 씨의 연구에는 잘못이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펠츠만 씨의 이론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론에 관한 초보적인 체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통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규정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이 감소된다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규제는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라는 아이디어는 교통안전대책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꾸준히 주장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오토바이 헬멧규제입니다. 펠츠만 씨의 논문이 발표된 1975년 당시 '헬멧의 착용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미국의 오토바이단체가 규제 반대의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펠츠만씨의 논문이 유명해지자 헬멧의 착용의무 폐지가 주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면 목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29개 주에서 헬멧의 착용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의 결과, 당연히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또 스키나 자전거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연구데이터와 문헌을 살펴보면 '헬멧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위험보상행동'이라는 개념이 현대에도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Slate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학자인 앨버트 오허쉬만은 자신의 '반동의 레토릭: 역전·무익·위험성'에서 위험보상행동을 'perversity thesis(역경정설)'라고 부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만들어진 규칙과 규제가 문제를 궁극적으로 악화시킨다'고 적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곤경을 악화시킬 뿐이다'나 '경구피임약을 승인하면 현대의 성도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등처럼 위험보상행동은 현상유지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정치적 수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있어서도 위험보상행동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Slate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질병예방관리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판데믹 발생 당시 마스크 사용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CDC나 WHO가 국민을 신용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면 외출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손씻기를 게을리하는 등 방역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Slate는 보고 있습니다.

Slate는 “교통안전, 성행위, 공중보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인식하는 위험에 따라 행동을 바꿀지가 아닙니다. 마스크의 경우는 분명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합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개별 인간의 미묘한 심리상태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