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그르노블시에서 '로그를 유지하지 않는 설정' 상태로 무료 Wi-Fi를 제공한 바의 경영자 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프랑스에서 2006년에 가결한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테러 대책법)'의 존재가 원인입니다.
Des patrons de bars en garde à vue à cause du Wi-Fi offert à leurs clients
https://www.bfmtv.com/economie/des-patrons-de-bars-en-garde-a-vue-a-cause-du-wi-fi-offert-a-leurs-clients_AN-202009290142.html
Des patrons de bars en garde à vue à cause du Wi-Fi offert à leurs clients
La loi leur impose en effet de conserver l’historique de toutes les connexions de leurs clients pendant un an. Une loi peu connue dans le secteur.
www.bfmtv.com
French bar owners arrested for offering free WiFi but not keeping logs - CozyIT
https://www.cozyit.com/french-bar-owners-arrested-for-offering-free-wifi-but-not-keeping-logs/
2005년 7월 7일, 영국의 수도 런던의 지하철 3개를 동시에 폭파하고 그 약 1시간 후에 버스가 폭파되는 런던 동시 폭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이슬람주의를 내거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각국 정부를 향해 "철수하지 않으면 같은 참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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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Standard
7/7 bombings: Sadiq Khan vows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root ...
https://images.app.goo.gl/ynN2oEfYLJ73KcTdA
Image: 7/7 bombings: Sadiq Khan vows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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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건을 받아, 당시 내무 장관을 맡고 있던 니콜라 사르코지 씨의 주도하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테러 대책법'입니다. 이 법은 1986년에 도입된 기존의 테러 대책법을 확장하는 것으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컴퓨터 파일의 수사와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 기록의 취득하고 기소 없이 구속 기간의 연장하는 등 경찰의 권한 확대와 공공장소에서의 감시카메라 망의 강화 및 국제선 탑승시 신원 확인 강화 등 국내의 감시망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테러 대책법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1년간의 접속 데이터의 기록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유사시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1년분의 접속 기록 유지를, 그리고 공공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VPN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ISP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와 같은 개인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그르노블시의 바 경영자 5명이 체포된 이유는, 점내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무료 Wi-Fi의 접속 데이터의 기록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텔레비전 네트워크 BFM Business는 접속 데이터의 기록 유지 의무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FM Business의 지적에 따르면, 음주 시설을 위한 영업 허가인 Licence IV의 취득시에 수강이 필수인 수업을 제공하는 업계 단체 Union des métiers et des industries de l' hôtellerie(UMIH)의 전문가조차 접속 데이터의 기록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법률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접속 데이터의 기록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7만 5000유로(약 930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업체의 경영자들에게 해당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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