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없는 부가가치세가 다른 나라에 확산되는 이유

'당신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정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 당신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이 문구야말로 부가가치세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세제의 개념이 미국에서 도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VAT가 국가의 발전에 강력하고 깔끔한 수단이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특히 그랬다. 왜냐하면 한 최신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VAT는 다른 세금에 비해 효과적이고 게다가 원만한 방법으로 탈세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에서는 평균 GDP(국내총생산)의 ​​34%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미국은 약 27%). 하지만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GDP의 10%에서 20%이다. 주된 이유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지하경제가 횡행하고 쉽게 조세포탈이 이루어져 징세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세수는 중요하다.

VAT는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소득에 과세하는 구조다. 동시에 하나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일단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는 '자기 구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VA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VAT가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부가가치는 각 사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뺀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빵도매업자는 소매점에 빵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 그 거래에서는 빵제조자가 사용한 밀가루와 효모, 기타 재료비가(매입 가격으로써) 공제된다. 공제 후 이익을 부가가치로 과세된다. 또한 제분업자는 밀가루나 기타 원재료의 매입 가격을 공제한 이익에 대해 VAT를 지불하게 된다.

Copyright: Steven Depolo. https://www.moneytalksnews.com/what-you-need-know-about-filing-taxes-youre-self-employed/

밀재배 농가에서 빵소비자에 이르는 공급망(제품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VAT를 계산하면 빵의 소매가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VAT라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의 소득세보다 관리하기 쉬워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각 세대(매우 많음)를 대상으로 VAT를 부과하는 것보다 각 사업자(세대수에 비하면 적음)를 대상으로 징수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특히 경제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영업자로, 소득을 속여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는 등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떤가. IRS(미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농민의 소득 과소신고는 6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고 있어서 개인 소득세의 징수시스템은 매우 잘 되어 있다. 다른 많은 나라는 그렇지 않다.

VAT는 '판매세'(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미국 전체에서 정해진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때만 과세되는 판매세의 세율이 주, 카운티, 시마다 정해져 있다)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판매세'가 판매단계에서만 과세되는 반면, VAT는 제조 ·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과세되고 있다. 그것은 놀라운 자기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의 세금공제가 다른 사업장의 납세의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빵제조업체가 재료인 밀가루를 사면 재정적 이해가 생겨 구입한 분을 세무 당국에 신고한다. 이렇게 하면 제조자는 과세대상에서 재료비용 분이 공제된다. 이 신고정보에서 세무당국은 밀가루 생산자의 소득에 감시한다.

이 시스템의 이론적인 장점은 잘 알려져 있다. 취리히대학(스위스)의 경제학자 Dina Pomeranz 씨는 이러한 장점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2015년 미국의 월간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 그녀는 세금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남미의 칠레 세무당국과 공동으로 '감사예측'이라는 수단을 강구했다. 칠레는 모든 사업자에게 VAT를 지불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무당국은 무작위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특별감사'를 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그 후 Pomeranz 씨는 무엇인가를 감지했다.

통지를 받은 후에도 사업자 간의 판매보고에 변화는 거의 없었다. 즉 사업자의 수입은 이미 정확하게 신고된 것이었다. 그것과는 반대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같은 사업자는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여 VAT를 더 많이 냈다.

이 차이는 왜 일어났는가?

VAT는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즉 소매점에서 빵을 찾는 고객은 영수증을 요구하는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은 사업자처럼 자신의 소득에서 빵의 요금을 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많은 거래가 과소신고된 것이다.

정부는 영수증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해 이 마지막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는 2007년 소매영수증에 대해 지불금액의 대략 1%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을 더 매력적이게 하기 위해 반환액의 일부분은 총액 50만 달러 경품이 당첨되는 복권으로 구성했다).

소매점은 판매상품의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소비자는 소매점이 영수증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다. 즉, 구매자가 세무감사관에 포함된 것이다.

이 브라질 프로그램을 처음 4년간을 분석한 런던스쿨 오브 이코노믹의 죠아나 나리토미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소매점의 부과금은 21%나 증가했다. 조사연구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흥국의 VAT 성공은 세수 수혜자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VAT에도 문제는 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역진성에 있다. 빠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소득자는 반대로 부담비율이 작아진다.

VAT가 이 결함을 보충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등 누진적인 조세정책과 결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브루킹스연구소(미국의 싱크탱크)의 윌리엄 게일가 저서 'Fiscal Therapy'에서 주장하고 있다.

VAT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비교적 경미한 행정비용으로 복잡한 징수처리도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VAT는 언젠가 미국으로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출처 참조 번역
· Wikipedia
· アメリカにはない付加価値税　他の国々で広まる理由
https://globe.asahi.com/article/1248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