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기관이 Google에 대해 '사용자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by Thomas Hawk. https://www.flickr.com/photos/thomashawk/

Google 계정은 Gmail과 YouTube, Google 포토, Google Pay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Google은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Google 대해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사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What happens when ICE asks Google for your user information -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business/technology/story/2021-03-24/federal-agencies-subpoena-google-personal-information

This is what happens when ICE asks Google for your user information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 사람에 따르면, 어느 날 자신의 Gmail 계정에 몇 가지 숫자에 이어서 'Notification from Google(Google로부터의 통지)'이라고 적힌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면 스팸메일처럼도 보이는 메일이지만, 사실 이민법과 관세법을 집행하는 미국이민관세집행국(ICE) 등 법집행기관에 사용자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

Google · Facebook · Twitter 등의 하이테크 기업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방대한 사용자정보를 수집합니다. ICE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이유로 Google 등에 사용자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Google의 법무조사 지원팀은 대상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보제공자가 받은 이메일에는 Google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Google 계정에 관련된 사용자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요청을 취소하려면 '7일 이내에 법원 도장이 찍힌 신청서의 사본을 Google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민법 사무소 Just Futures의 공동설립자인 Paromita Shah 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자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7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Google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사용자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닌데, 2020년 1월~6월의 반년 동안 4만 건 정도에 달합니다. 그 중 1만 5000건 이상이 소환장에 의한 것이며, 83%의 경우 일부 정보를 제공했다고 Google은 밝혔습니다.

Facebook도 같은 시기에 6만 건의 요청을 받아 88%의 건에 일부 데이터를 전달했고, Twitter도 같은 시기에 3000건 이상의 요구를 받아 59%의 건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Google에게 사용자정보의 전달을 요구한 것은 ICE이며, 요구는 행정소환장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소환장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인 대신에 법원 명령의 소환장보다 집행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환장은 수사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소환장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함구령'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정소환장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Google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 Shah 씨와 이민옹호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행정소환장 등 법적 요구에 Google과 같은 기업이 정보제공을 보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Google의 대변인인 Alex Krasov 씨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성명을 내어 "Google은 법집행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정보에 관한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관리하기 위해 확립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민권단체와 법률사무소는 ICE 등 법집행기관이 행정소환장 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정보에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권단체와 법률사무소 협회는 ICE의 활동에 대해 "위치정보와 주소, 통신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정보자유법에 따라 ICE가 Google · Facebook · Twitter에 정보제공을 요구한 건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자의 권리보호를 촉구하는 단체연합'은 Google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켄트 워커 씨에게 보낸 메일에서, 법원의 명령이 수반하지 않는 ICE의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부기관은 Google과 같은 하이테크 기업이 소유하는 데이터를 행정소환장을 통해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ocuments Reveal ICE Using Driver Location Data From Local Police for Deportations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ttps://www.aclu.org/blog/immigrants-rights/ice-and-border-patrol-abuses/documents-reveal-ice-using-driver-location-data

Documents Reveal ICE Using Driver Location Data From Local Police for Deportations

Report: ICE database tracks nearly 60% of US population without a warrant
https://thenextweb.com/politics/2019/03/13/report-ice-database-tracks-nearly-60-of-us-population-without-a-warrant/

Report: ICE database tracks nearly 60% of US population without a warrant

Intelligence Analysts Use U.S. Smartphone Location Data Without Warrants, Memo Says -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1/22/us/politics/dia-surveillance-data.html?smid=tw-share

Intelligence Analysts Use U.S. Smartphone Location Data Without Warrants, Memo Says

Intelligence agency gathers US smartphone location data without warrants, memo says | TheHill
https://thehill.com/policy/national-security/535441-intelligence-agency-gathers-us-smartphone-location-data-without

Intelligence agency gathers US smartphone location data without warrants, memo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