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5일, 워싱턴 DC의 칼 라신 법무장관이 독점금지법상의 이유로 Amazon을 고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신 법무장관은 "Amazon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혁신을 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AG Racine Files Antitrust Lawsuit Against Amazon to End its Illegal Control of Prices Across Online Retail Market
https://oag.dc.gov/release/ag-racine-files-antitrust-lawsuit-against-amazon
Amazon sued by DC attorney general on antitrust grounds
https://www.cnbc.com/2021/05/25/dc-attorney-general-sues-amazon-on-antitrust-grounds-alleges-it-illegally-raises-prices.html
DC attorney general sues Amazon on antitrust grounds, alleges it illegally raises prices
Washington, D.C., Attorney General Karl Racine is suing Amazon on antitrust grounds, alleging it unfairly raised prices through third-party seller contracts.
www.cnbc.com
Amazon은 타사 판매자에게 계약 조항과 정책에 따라 Amazon 이외의 플랫폼에서 Amazon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타사 판매자가 Amazon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최대 판매가격의 40%가 될 수 있어, 판매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설정을 할 수밖에 없어 시장 전체의 가격이 높아져 버린다는 것.
법무장관 사무실은 "'최혜국 대우'라 불리는 이 규정은 온라인 소매시장 전체에 인위적으로 높은 최저 요금을 부과해 Amazon이 독점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해를 끼치고 경쟁 · 선택 ·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라신 씨는 "Amazon은 온라인 소매시장의 50~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만 명 이상의 판매자가 Amazon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mazon의 불법적인 가격관리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Amazon 대변인은 "판매자는 Amazon에서 판매하는 제품 자체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Amazon은 다양한 선택지 중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요구하는 구제책은 Amazon이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요시켜 버린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mazon이 최혜국 대우에 대해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2021년 1월 14일에는 '대형 출판사 5개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전자책의 가격을 올리도록 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시애틀의 법률사무소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mazon, a Longtime E-Book Discounter, Is Accused of Driving Up the Price of E-Books - WSJ
https://www.wsj.com/articles/amazon-a-longtime-e-book-discounter-is-accused-of-driving-up-the-price-of-e-books-11610748615
Amazon, a Longtime E-Book Discounter, Is Accused of Driving Up the Price of E-Books
A lawsuit filed Friday alleges a pricing deal between e-commerce giant and top five publishers hurts competition.
www.wsj.com
Amazon.com and 'Big Five' publishers accused of ebook price-fixing | Ebooks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1/jan/15/amazoncom-and-big-five-publishers-accused-of-ebook-price-fixing
Amazon.com and 'Big Five' publishers accused of ebook price-fixing
Class action lawsuit filed in US claims the houses have colluded with the online giant to keep prices artificially high
www.the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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