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및 전기제품이 고장난 경우에 사용자가 수리하는 것을 업체가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나 교환 등의 지원을 포함한 가격설정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액의 수리비 등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리할 권리'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손상난 테슬라의 차를 공식 서비스센터에 의뢰했을 때와 직접 수리를 시도할 때 수리견적이 1만 달러(약 1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온 사례를 자동차 관련 뉴스를 게재하는 The Drive가 정리했습니다.
Tesla’s $16,000 Quote for a $700 Fix Is Why Right to Repair Matters
https://www.thedrive.com/news/41493/teslas-16000-quote-for-a-700-fix-is-why-right-to-repair-matters
Tesla wanted $16,000 to fix this NEW Model 3, we did it for $700! The importance of Right to REPAIR!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VSw3KSevEc
'수리할 권리'란 전자기기 등을 수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나 수리하는 순정 부품과 도구가 유통되고 있지 않는 등의 소비자의 불이익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었고, 미국에서는 소비자와 비인가 업체가 수리를 제조사가 금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Biden Sets Up Tech Showdown With ‘Right-to-Repair’ Rules for FTC -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06/biden-wants-farmers-to-have-right-to-repair-own-equipment-kqs66nov
U.S. President Joe Biden to Direct FTC to Draft Right to Repair Rules - MacRumors
https://www.macrumors.com/2021/07/06/biden-ftc-right-to-repair/
수리할 권리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트랙터 등에서 법적다툼이 보고되고 있는데, The Drive가 2021년 7월 12일에 보도한 것은 테슬라의 신차에 관한 사례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을 자동차 임대하는 회사가 도로의 기와와 자갈에 부딪쳐 배터리팩에 손상이 가 테슬라의 서비스센터에 수리견적을 의뢰하자 배터리팩 교체를 이유로 1만 6000달러(약 1760만 원)가 청구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후 자동차리스 회사가 인터넷에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테슬라 자동차를 수리하는 Electrified Garage와 수리할 권리에 대한 커뮤니티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Rich Benoit 씨의 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700달러(약 77만 원)로 차를 다시 주행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동차 고장은 배터리팩에 균열이 일어나 냉각시스템에 손상이 발생하여 엔진을 냉각하는 냉각수가 누출된 것이 원인이었지만, 통째로 팩을 교환할 필요는 없었고, Electrified Garage 매장에 있었던 저렴한 부품 등으로 문제없이 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거의 들지 않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테슬라의 서비스센터는 테슬라 모델 3을 수리할 준비가 없어 교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액의 배터리팩을 통째로 부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부품이 하나 손상된 것만으로도 동일한 부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lectrified Garage와 Rich Benoit 씨 팀은 '수리할 권리'의 큰 지지자이며, 이번 사례도 이 권리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The Drive는 냉각시스템이 손상되기 쉽고 수리하기 어려운 설계로 되어있는 문제와 배터리를 교환해 재사용하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 등 '공학면의 교훈'으로 보면서 최신 자동차에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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