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판매되는 2022년산 스바루와 기아차에 음악재생 기능, 네비게이션 기능,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기능, 충돌회피 센서 등이 탑재되지 않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루와 기아차가 이러한 특수한 조치를 취한 계기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수리할 권리'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Litigation Over Massachusetts’ “Right to Repair” Law Continues | Data Privacy + Cybersecurity Insider
https://www.dataprivacyandsecurityinsider.com/2022/02/litigation-over-massachusetts-right-to-repair-law-continues/
Litigation Over Massachusetts’ “Right to Repair” Law Continues
As we previously wrote, in November 2021, Ballot Question 1 in Massachusetts was passed, which requires car manufacturers that sell cars equipp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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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ru buyers caught up in right-to-repair fight over autos |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business-lifestyle-massachusetts-fecfbffa9ec4cbc4ff87e5c69592377a
Subaru buyers caught up in right-to-repair fight over autos
Driving a rugged Subaru through snowy weather is a rite of passage for some New Englanders, whose region is a top market for the Japanese automaker. So it was a surprise to Subaru fans when Massachusetts dealerships started selling its line of 2022 vehicle
apnews.com
"딜러로부터의 충고는 없었다"고 새롭게 스바루 '아센트'를 구입한 조이 튤스베리 펍스트 씨는 말합니다. 튤스베리 펍스트 씨가 이전에 소유했던 2019년 모델은 리모트 스타트와 리모트 락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와이퍼 잔량이나 타이어의 공기압,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2022년 모델에는 통신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텔레매틱스에 연동되는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바루와 기아차가 이러한 차량을 판매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수리할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제조업체가 수리를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로 제조사 측에 수리정보의 공개나 수리용 부품의 판매 등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전자부품에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메이커에 의무화하는 법률이 2013년에 제정되었고 차량 데이터를 메이커에 무선으로 송신한다는 기능을 가진 커넥티드카 기술에 대응하는 형태로 2020년에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권을 소비자와 일반 수리업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찬성 75%라는 압도적인 유권자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가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 개정에 견고하게 반대한 자동차 업계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권을 확대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상의 관점에서 위험하다”며 “타사의 수리업체가 텔레매틱스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적재산권 관점에서 특정 안전기능을 무효화해야 하며 그 결과 연방안전기준을 위반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리할 권리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메이커 측의 수리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메이커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수리방법 등을 독점하면 수리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에 수리할 권리를 향한 규칙입안을 연방거래위원회에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월에 “수리할 권리를 부정하면 시장가격이 오르고 독립 수리점이 비즈니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라며 수리할 권리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업계로서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널리 공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요구에 모순되지 않는 해결책으로서 스바루와 기아차가 실행한 조치가 '차량에서 텔레매틱스 시스템 관련의 기능을 제거한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이러한 스바루와 기아차의 대응으로 곤경에 처한 쪽은 자동차 딜러인데 매사추세츠주가 속한 뉴잉글랜드 지방은 미국 내에서도 특히 눈이 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눈길에 강한 스바루는 널리 사랑받고 있는 메이커였지만 텔레매틱스 시스템 관련 기능의 제거로 인해 딜러에게 다수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신차 구입시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지 못했던 소비자도 이러한 제조사의 대응에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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