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근에 달성된 것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연구하는 바스티안 엘레이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위주의는 훨씬 옛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며 "국가 대다수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보다 어린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체제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n most countries, democracy is a recent achievement. Dictatorship is far from a distant memory - Our World 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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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mes of the World’ data: how do researchers identify which countries are democracies? - Our World 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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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mes of the World’ data: how do researchers identify which countries are democracies?

엘레이 씨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인지를 확정하는데 많은 과제가 수반된다며 민주주의의 정의나 실제 정치체제가 그 정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모든 평가가 어느 정도 주관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엘레이 씨는 매년 수천 명의 전문가가 회답하는 대규모 조사 'V-Dem'과 V-Dem을 바탕으로 설계된 'RoW 분류법'을 이용해 그 중에서 민주주의로 정의되고 있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2개의 구분으로 분류했습니다. RoW 분류법에서 선거민주주의는 '시민은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복수정당제의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의 요소에 더해 '시민은 개인과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에 따라 평등하며 행정은 입법부와 법원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고 정의됩니다.

또 RoW 분류법에 있어서는 '시민은 복수정당제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경영책임자 또는 입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정의되는 '폐쇄적 권위주의'와 '시민은 복수정당제 선거를 통해 최고 행정관과 입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선거를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것으로 하는 데 부족하다'고 정의되는 '선거권위주의'라는 구분도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민주주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RoW 분류법에 근거해 색으로 구분된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적색이 폐쇄적 권위주의, 오렌지색이 선거권위주의, 하늘색이 선거민주주의, 청색이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자유민주주의로, 중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폐쇄적 권위주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RoW 분류법에 따라 색으로 구분된 선거민주주의가 어느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1789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고 색으로 선거민주주의가 몇 년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91년~172년간 선거민주주의로 구분되는 국가에는 미국이나 영국 등이 해당됩니다.

선거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0년 시점에서 9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단 10개국, 61년~90년간 계속된 국가도 13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레이 씨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1세대도 경과하지 않았고 많은 나라 많은 국민이 권위주의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고령자는 인생 대부분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해 표시한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2020년 시점에서 91년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스위스, 호주 등 매우 적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2020년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구분되는 국가는 불과 32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RoW 분류법은 선거의 자유에 더해 표현·결사의 자유도 고려되었지만 선거의 자유에만 좁힌 'BMR 분류법'도 존재합니다. 이것에 근거해 2020년의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색으로 구분한 지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RoW 분류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RoW 분류법에서는 2019년 이후는 선거권위주의로 구분되는 인도가 선거민주주의로 구분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BMR 분류법에 근거한 선거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RoW 분류법에서는 민주주의로 구분된 국가는 179개국 중 92개국이었지만, BMR 분류법으로 민주주의로 구분된 국가는 193개국 중 118개 나라입니다.

RoW 분류법에서는 선거 및 표현·결사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및 경제적 자원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평등주의 등 다른 사회시스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4개 중 하나로 구분하기 위해서 각국 정치제도의 미묘한 차이 등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엘레이 씨는 지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엘레이 씨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가 얼마나 널리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 확립된 것으로 젊은이가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다고 느끼고 있어도 그 감각은 소수파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