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보육과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주식과 채권 매각으로 얻은 연간 25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법이 통과되어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금이 워싱턴주로 가져온 이점을 워싱턴주 유색인종 연합인 Washington Community Alliance 사무국장인 카마 체게 씨가 설명했습니다.
Lessons from Washington State’s New Capital Gains Tax - The Urbanist
https://www.theurbanist.org/2023/06/01/lessons-from-washington-states-new-capital-gains-tax/
Lessons from Washington State’s New Capital Gains Tax - The Urbanist
Taxing the rich works like a charm. Last week we learned that the capital gains tax — which was passed by the state legislature in 2021 to fund much-needed childcare and public education — will bring in nearly $601 million more in state revenue than pr
www.theurbanist.org
워싱턴주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소비세에 상당하는 매출세와 사용세, 사업주가 주내에서 얻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직업세 등이 존재합니다. 체게 씨는 이러한 세제가 '가장 부유한 워싱턴 주민'에게 유리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체게 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우고 있었을 무렵 저소득자층의 세금신고를 돕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버스운전자, 호텔 직원, 보육사 등 사람들의 납세율은 세제의 허점을 알고 있거나 우수한 회계사를 고용하는 부유층보다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게 씨는 “이 세제는 큰 부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임대료로 인해 수입 상당분을 매출세와 고정자산세로 냅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주에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층이 지불하는 주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가장 소득이 높은 층보다 약 6배나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시정함과 동시에 보육과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 주민이 주식과 채권 매각으로 얻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수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수익세'가 2021년 주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세제에서는 퇴직금 계좌나 부동산 거래에 의한 투자수익이 대상외가 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도 면제되었고 금융거래 등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부유층은 투자수익세는 주헌법으로 금지된 주민세에 상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수익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워싱턴주 대법원이 기각하며 “투자수익세는 헌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물품세”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Washington state's capital gains tax upheld by state Supreme Court - Axios Seattle
https://www.axios.com/local/seattle/2023/03/24/washington-state-capital-gains-tax-upheld
워싱턴주는 투자수익세가 통과한 시점에서 2023년 7월 1일에 종료하는 2023 회계연도에 2억 4800만 달러(약 3500억 원)의 세입을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023년 5월 9일 시점에서 이미 6억100만 달러(약 8600억 원)의 세금을 모았다는 것. 납부연장을 신청한 2500명의 납세자가 신고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2022년도의 투자수익 세입은 8억 4900만 달러(약 1조 2140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WA’s new capital gains tax brings in far more than expected | The Seattle Times
https://www.seattletimes.com/seattle-news/politics/was-new-capital-gains-tax-brings-in-849-million-so-far-much-more-than-expected/
WA’s new capital gains tax brings in far more than expected
Washington's first year of capital gains tax collections has exceeded expectations, and that could mean more money for K-12 schools and early learning.
www.seattletimes.com
체게 씨는 이번 사례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워싱턴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유했고 예상했던 속도를 넘어섰다"며
또한 부유층이 얻고 있는 투자수익은 저·중소득자층의 부담률이 큰 세제로 구축된 공공 인프라와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지루한 논쟁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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