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2일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조건적이며 일률적인 일정액의 급여를 실시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전세계에 제안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To our brothers and sisters of popular movements and organizations
(PDF 파일) https://movimientospopulares.org/wp-content/uploads/2020/04/2020.04.06-Social-Mov.-Easter-ENG.pdf
Pope advocates for universal basic income in Easter letter | TheHill
https://thehill.com/policy/international/europe/492428-pope-advocates-for-universal-basic-income-in-easter-letter
The pope just proposed a universal basic income. Is the United States ready for it? | America Magazine
https://www.americamagazine.org/politics-society/2020/04/12/pope-just-proposed-universal-basic-income-united-states-ready-it
교황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부활절에 "사회를 선도하는 운동과 조직의 형제자매들에게"라는 서한을 발표했다.
서한 중 교황은 "지금이야말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권리없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급여에 일정한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부 기본소득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으로 일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동시에 "나는 여러분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장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에서 장사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재활용업자, 순회공연에서 일하는 사람, 소규모 농가,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며 경제를 아래에서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도시봉쇄에 견딜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란체스코 교황은 "여러분은 코로나 유행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란은 모두 지나가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를 고삐를 쥐는 사람이 없는 자동운전상태에서 해제하고, 잠들어 있던 양심을 꺠워, 우상숭배적인 배금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과 생태전환을 일으켜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독감이 사회와 경제의 방향을 바꿀 기회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 삼는 로마 교회의 자세는 과거에는 1891년 당시 교황 레오13세가 저술한 "Rerum Novarum" 중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4월 12일 시점에서 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스페인에서는 이미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세계 최다인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을 표명하고 있던 미국의 사업가 앤드류양은 Twitter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을 거론하며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총액 2조달러(약 2200조원)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의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양씨는 이 지원책을 일상적인 것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을 계기로 SNS상에서는 "#PopeforUBI(보편적 기본소득의 교황)"라는 해시태그가 탄생하고 양씨의 지지자(Yang Gang)을 중심으로 급속히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pple 협력업체가 미 상무부에 의한 수출규제 대상리스트에 추가 (0) | 2020.07.22 |
|---|---|
| 일본의 인기배우 미우라 하루마 씨 사망,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활약 (0) | 2020.07.20 |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외출자제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콜롬비아 무장조직이 학살하고 있다 (0) | 2020.07.17 |
| 원자력 잠수함에서 복무했던 사관이 배운 "극도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생존하는 법"이란? (0) | 2020.04.17 |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지구의 진동" 그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0) | 2020.04.03 |
| 작은 마을의 근처에 묻힌 다량의 인골에서 확인되는 14세기 페스트 대유행의 비극 (0) | 2020.04.03 |
|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 해제 후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 (0) | 2020.04.03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트앱'의 사용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지적 (0) | 2020.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