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서비스를 전개하는 Uber 및 Lyft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020년 8월 10일에 '드라이버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리"를 명령하는 내용의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Attorney General Becerra Secures Early Court Victory in Fight to Protect Workers Against Unlawful Employee Misclassification by Uber and Lyft | State of California - Department of Justice -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 attorney-general-becerra-secures-early-court-victory-fight-protect-workers
Uber and Lyft ordered by California judge to classify drivers as employees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0/8/10/ 21362460 / uber-lyft-drivers-employees-california-court-ruling
편리성이 높고 유연한 노동이 가능하다는 '긱 이코노미'의 하나로, 이용객과 드라이버 모두의 지지를 배경으로 급성장해 온 배차 서비스 Uber 및 Lyft이지만, 최근에는 '연료비와 자동차 유지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등 착취적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Uber 및 Lyft가 본사를 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9월에 Uber의 드라이버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제5호, 통칭 'AB5'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 AB5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예정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AB5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Xavier Becerr 씨는 5월 5일에 "Uber 및 Lyft는 AB5에 비추어 직원으로 취급되어야 드라이버를 아직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양사를 제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8월 10일에 Uber · Lyft 양사에 대해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취급'을 골자로 한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단 셜먼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 Uber 및 Lyft의 드라이버 업무는 직원으로서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 외'로 인정되지 않으며, '운송회사가 아닌 다면적 플랫폼이다'라는 두 피고의 주장은 운송회사를 '자동차에 의한 인원의 유상 운송'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임시금지명령에 따라 Uber 및 Lyft는 서비스의 대폭적인 변경이나 일시정지가 강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양사의 항소 준비기간으로 임시금지명령에 10일간의 유예를 마련했지만, 뉴스사이트 The Huffington Post에 따르면 양사는 당일 항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캘리포니아의 드라이버들로 조직된 Mobile Workers Alliance의 리더이며, 자신도 Lyft 드라이버라는 마이클 로빈슨 씨는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의 드라이버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호소해 왔던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직원이 되면 유연한 근무형태가 막힌다"며 캘리포니아 트럭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장에서는 AB5의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Uber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정부의 지도자는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Lyft의 대변인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하여 드라이버 여러분의 독립성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지겠지만, 유권자는 드라이버의 아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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