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2020년 11월 3일에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2020년 매사추세츠주 수리권 이니셔티브' 통칭 '수리권법'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찬성이 유효표의 74.9%를 차지하여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에 이 주에서 제정된 비슷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법안의 성립에 대해 여러 미디어가 '중요한 투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Massachusetts passes ‘right to repair’ law to open up car data -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0/11/4/21549129/massachusetts-right-to-repair-question-1-wireless-car-data-passes
Massachusetts passes "right to repair" law to open up car data
Car owners could view repair data with a phone app.
www.theverge.com
Massachusetts Just Passed the World’s Most Advanced Right to Repair Law - iFixit
https://www.ifixit.com/News/46235/massachusetts-just-passed-the-worlds-most-advanced-right-to-repair-law
Massachusetts Just Passed the World’s Most Advanced Right to Repair Law
At least one victory was reached Tuesday night: Massachusetts passed a new Right to Repair law.
ko.ifixit.com
Massachusetts Voters Overwhelmingly Pass Car Right-to-Repair Ballot Initiative
https://www.vice.com/en/article/bvxxq3/massachusetts-voters-overwhelmingly-pass-car-right-to-repair-ballot-initiative
Massachusetts Voters Overwhelmingly Pass Car Right-to-Repair Ballot Initiative
The 75-25 percent margin on "Question 1," which ensures independent repair shops can continue to work on cars, suggests we overwhelmingly want to be able to fix their things.
www.vice.com
Massachusetts Voters Score Huge Car Tech Win With Expansion Of Right-To-Repair Law | HotHardware
https://hothardware.com/news/massachusetts-voters-diy-smart-car-right-repair-law
Massachusetts Voters Score Huge Car Tech Win With Expansion Of Right-To-Repair Law
Massachusetts residents voted to pass a crucial right-to-repair bill for automobiles as cars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more high-tech.
hothardware.com
매사추세츠주에서 2012년에 제정된 '수리권법'은 메이커나 딜러가 보유한 것과 같은 수리 정보와 도구를 자동차 소유자 및 독립 자동차 수리점에 제공하는 것'을 자동차 회사에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 지정 대리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이 직접 또는 선택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의 수리권법은 당시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던 하이테크 자동차를 커버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급 하이테크 기술과 컴퓨터를 탑재한 스마트 자동차가 보급됨에 따라 이러한 차가 '진단 정보와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직접 업체에 보내버리는 탓에 소유자 및 수리점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표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권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수리연합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는 데이터의 공개를 자동차 회사에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보안 위험이 높아진다'며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전문가들은 '진단 데이터 및 수리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해서 차고 셔터를 무단으로 열 수 있거나 사이버 스토킹에게 차를 추적당하는 일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발표하여 소비자단체를 지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11월 3일 매사추세츠주의 주민투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운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독립적인 수리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찬반을 묻는 수리권법 개정안, 통칭 'Question 1'이 발의되었고 찬성 248만 1625표 · 반대 83만 1415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매사추세츠주에서 판매되는 텔레매틱스 지원 차량은 표준화된 오픈액세스 데이터플랫폼을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전자기기 수리정보 등을 다루는 iFixit의 CEO인 Kyle Wiens 씨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재 자동차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를 직접 메이커에 보내는 방식으로, 현지의 정비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리권법에 의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IT계 뉴스사이트 The Verge는 'Question 1'이 통과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 텔레매틱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 법률은 해당 주에 한정된 것이지만, 기업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전국적인 기준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평하며 매사추세츠주 이외의 지역에 대한 파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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