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개발 기업 SpaceX가 제공하는 위성인터넷 서비스 'Starlink'는 2020년 10월에 공개 베타테스트를 시작하였고 정식서비스 개시를 위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Starlink의 사용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벌금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ussia may fine citizens who use SpaceX’s Starlink Internet service | Ars Technica
https://arstechnica.com/science/2021/01/russia-may-fine-citizens-who-use-spacexs-starlink-internet-service/
Russia may fine citizens who use SpaceX’s Starlink Internet service
Russia is planning its own Internet from space plan, called Sphere.
arstechnica.com
Russia Might Issue Fines for Using SpaceX Starlink Internet Service - ExtremeTech
https://www.extremetech.com/extreme/319197-russia-might-issue-fines-for-using-spacex-starlink-internet-service
Russia Might Issue Fines for Using SpaceX Starlink Internet Service - ExtremeTech
You can get Starlink internet in a few places, but Russia doesn't want any of its citizens going through the SpaceX system as it expands. In fact, the country has floated the idea of fining people for using Starlink or other foreign satellite internet serv
www.extremetech.com
Starlink가 제공되기 이전부터 'ViaSat'나 'OneWeb' 등 다양한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만, Starlink는 Space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로켓 'Falcon 9'을 이용하여 발사되기 때문에 다른 위성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된 베타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정식서비스 시작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Starlink의 목표인데, 기술관련 잡지 Popular Mechanics의 러시아어 버전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opular Mechanics에 따르면 벌금액은 개인의 경우 1만 ~ 3만 루블(약 14만 ~ 32만 원), 기업의 경우 50만 ~ 100만 루블(약 700만 ~ 1400만 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일부 금지하는 개정 법안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위성인터넷 서비스는 러시아가 배치하는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회해 버리기 때문에 벌금형을 부과해 서비스의 사용을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IT계 뉴스사이트 Extreme Tech는 설명합니다.
또한 메드베데프 정권 하에서 부총리를 지낸 경력을 가진 정치인 드미트리 로고진 씨는 Starlink 대해 "Starlink는 미국의 성공적인 약탈적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계에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합니다.
Extreme Tech는 "러시아는 'Sphere'라는 국영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 상황 · 기술력면에서 생각하면, 이 위성인터넷 서비스는 고액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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