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에서 나온 성과

2019년 2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시작된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매달 500달러(약 54만 원)를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실험이 2021년 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과에 대해 해외 언론 The Atlantic이 설명합니다.

Stockton’s Basic-Income Experiment Pays Off -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1/03/stocktons-basic-income-experiment-pays-off/618174/

Stockton’s Basic-Income Experiment Pays Off

이 실험은 스톡턴에 거주하고 평균 연봉 중간값인 4만 6000달러(역 4940만 원)를 밑도는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1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정된 주민은 매달 500달러를 지불받았고 돈의 용도 등의 보고 의무가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허락되었습니다.

This town is giving families $500 a month. The results are remarkable | Natalie Foster | Opinion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dec/10/town-gives-families-500-dollars-month-results

This town is giving families $500 a month. The results are remarkable | Natalie Foster

테네시대학의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와 펜실베니아대학의 에이미 카스트로 베이커 교수는 몇몇 주민을 실험의 대상이 된 거주자와 대상이 되지 않은 거주자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받은 그룹의 수익의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그룹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68% 변동한 반면, 돈을 받은 그룹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 변동이었습니다. 받은 돈의 대부분은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되었고, 1% 미만이 담배나 알코올 등의 기호 제품에 쓰였다는 것.

피실험자 중 한 명인 로라 씨는 "한 달에 3회 푸드뱅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체납하고 있던 신용카드 결제도 무사히 상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일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돈을 받은 그룹의 취업률은 돈을 받지 못한 그룹에 비해 7% 높았다고 합니다. 웨스트 교수는 인터뷰에서 "돈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목표설정과 위험 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피실험자인 토마스 바가스 씨는 "예전에는 물류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고안한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돈을 받은 후 케이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그룹은 행복도가 높았고 건강했으며 불안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스톡턴의 전 시장인 마이클 타부스 씨는 "돈은 정신약물보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스톡턴의 실험은 종료했지만 타부스 씨가 설립한 그룹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 제도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