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0년에 처해질 위기인 이더리움 연구원이 죄를 인정

가상통화 플랫폼 '이더리움'의 보급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더리움재단에 소속된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북한을 원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Citizen Pleads Guilty To Conspiring To Assist North Korea In Evading Sanctions | USAO-SDNY | Department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usao-sdny/pr/united-states-citizen-pleads-guilty-conspiring-assist-north-korea-evading-sanctions

United States Citizen Pleads Guilty To Conspiring To Assist North Korea In Evading Sanctions

Crypto Guru Pleads Guilty to Advising North Korea on Blockchain Technology - WSJ
https://www.wsj.com/articles/a-crypto-guru-goes-on-trial-for-allegedly-advising-north-korea-11632740401

Crypto Guru Pleads Guilty to Advising North Korea on Blockchain Technology

그리피스 씨는 2019년 11월 28일 '북한에 악용될 수 있는 기술을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로스앤젤레스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 여러 대통령령으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직과 민간인에 의한 대북 원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블록체인 기술로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북한에서 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Manhattan U.S. Attorney Announces Arrest Of United States Citizen For Assisting North Korea In Evading Sanctions | USAO-SDNY | Department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usao-sdny/pr/manhattan-us-attorney-announces-arrest-united-states-citizen-assisting-north-korea

Cryptocurrency expert arrested for giving talk to North Korea about avoiding sanctions | ZDNet
https://www.zdnet.com/article/cryptocurrency-expert-arrested-for-giving-talk-to-north-korea-about-avoiding-sanctions/

Cryptocurrency expert arrested for giving talk to North Korea about avoiding sanctions | ZDNet

그러나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씨는 "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며 강연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원조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2021년 9월 27일에 열렸고 그리피스 씨는 북한에 건너가 '블록체인을 통해 돈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강연해 미국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y (stephan). https://www.flickr.com/photos/fljckr/

재판에서는 그리피스 씨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피스 씨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그리피스 씨는 강연을 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강연의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1조 하에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공모자와 함께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강연을 할 계획을 세웠다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블록체인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피스 씨의 강연이 "북한을 위해 마련된 귀중한 정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명에서 클라인 씨는 그리피스 씨가 "진심으로 죄를 후회하고 있다"며 "일어난 것은 제쳐두고, 그가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임을 재판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며 그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서는 않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뉴욕남부지구연방검사인 오드리 스트라우스 씨는 "그가 오늘 법정에서 인정했듯이 버질 그리피스 씨는 "가장 위험한 국외의 적 중 하나를 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래의 인물이 그리피스 씨.

Author Meng Weng Wong.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VirgilGriffithFace.jpg#mw-jump-to-license

판결은 2022년 1월 18일에 내려질 예정으로 그리피스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법거래의 일환에서 검찰은 63개월에서 78개월의 기간 내에서 구형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