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않고도 지급받는 '기본소득'을 스페인 정부가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

2020년 2월부터 4월 7일까지 13만 503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1만 3055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에서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는 스페인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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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Government Aims to Roll Out Basic Income 'Soon'-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05/spanish-government-aims-to-roll-out-basic-income-soon 

Spain plans universal basic income to cope with coronavirus economic crisis - The Local 
https://www.thelocal.es/20200407/spain-plans-universal-basic-income-to-cope-with-coronavirus-crisis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체와 이동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25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의 실시가 시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감염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2020년 3월 실업보험 신청자 수가 30만 2265건으로 급증하고 실업률이 선진국에서 최악의 규모인 13.8%에 달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인 나디아 카루비뇨 경제장관은 4월 6일에 방송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정부는 약 4700만명의 스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기본소득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니버설 기본소득은 급여의 지급에 일정한 조건을 요규하는 광의의 기본소득과 달리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카루비뇨씨는 동시에 "기본소득이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고 말합니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니버설 기본소득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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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베르토 가루손 소비자문제장관도 다른 공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의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강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장관 모두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스페인의 일간지 El País에 정보를 보낸 익명의 정부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급액은 월 440유로(582,308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최저임금이 950유로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절반 미만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기 전의 3월 19일에 열린 의회에서 유니버설 기본소득에 대해 "고려해야 할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답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회에서 하원의원 170명이 유니버설 기본소득의 도입을 요구하는 연명서한을 리시 간식 재무장관에게 송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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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세계 최대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학 카타르캠퍼스의 경제학자인 Karl Widerquist씨는 "미국에서 코로나19와 주식시장의 폭락이라는 쌍둥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니버설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습니다 . 제안 내용은 다양하지만 성인은 한달에 1000달러, 어린이는 한달에 500달러의 혜택을 4개월 이상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대책이 일반적인 기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액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 운동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마이클 타부스 시장은 당시 26세였던 2016년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시장으로 당선, 시의 최연소 시장이 된 인물인 타부스 시장의 주도하에 스톡턴시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기본소득의 실증실험이 시작되었고 경제난을 안고 있던 주민 125명에게 매월 500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타부스씨는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해 "우리는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0년간 경험한 적이 없는 공중보건과 경제위기는 뉴딜정책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