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마지막 '독재자'에 휘둘리는 러시아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나라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

러시아가 이웃 나라 '독재자'에 휘둘리고 있다. 인근의 독재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주인공은 서쪽의 이웃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이다.

7시간 넘는 마라톤 회견에서 러시아를 비판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소국이다.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계 주체의 국가로 인구는 1000만 명 미만. 한때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하나로, 가장 친러시아적인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루카센코 대통령이 국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다. 7시간이 넘는 이례적인 마라톤 회견으로 러시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것이다.

대통령의 불만은 3가지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문제, 양국 간 국경 관리 문제,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벨라루스의 식품 수입 제한의 문제이다.

우선 에너지 문제. 벨라루스는 석유, 천연가스의 조달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가스의 미결제 대금이 5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는 이유로 올들어 벨라루스를 위한 원유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를 '합의 위반'이라며 토라진 것이다.

천연가스의 미결제 대금은 계약 가격이 1000㎥당 132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지난해 연중 107달러밖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루카센코 대통령은 국제 유가 하락의 상황을 감안하면 러시아산 가스 가격이 83달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가스 대금 지불을 낮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는 형제 국가이지 아니한가?'

대통령은 러시아 유전 개발권을 벨라루스 기업에 부여하는 것까지 요구. 거기에 더해 '우리는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원유를 조달하면 러시아의 원유 없이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러시아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에 분노를 터뜨렸다.

러시아에 의한 '국경 지대' 설치에 반발

다음은 국경 관리의 문제.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에 가입했고 양국 간 국경 관리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연방보안국(FSB)은 최근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인 스몰렌스크, 브랸스크, 프스코프의 3개소에 '국경 지대' 설치를 명령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결정이 국경 관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사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을 포함한 80개국을 대상으로 5일 이내의 체류라면 비자 없이 입국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국경 지대'설치는 그것에 대응한 것으로, FSB는 특히 벨라루스 통한 테러리스트 유입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전에 아무런 타진도 없었다며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식품의 수입 제한 문제.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동식물검역감독기관이 위생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벨라루스로부터의 육류, 유제품 등의 수입을 수시로 금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기관장의 대응이 '벨라루스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도록 내무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게도 변명거리는 있다. 서구의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이후 구미로부터의 식료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라 구미가 발동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 조치이지만, 금수 대상인 구미 식료품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달 초에 예정되어 있던 모스크바 방문도 보류

벨라루스는 한때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2014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체성'에 관한 결의를 표결했을 때도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국가에서 반대한 나라는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뿐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에는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한 휴전 협의의 장을 제공한 예도 있었다.

러시아가 발동한 구미 식료품 금수 조치에 부정적으로, 자국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러시아 조치에 양보를 얻을 수 없는 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해도 '의미가 없다'며 국제회의를 비롯한 양국 정상회담을 거부할 태세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동맹 정상회의는 결석하였고, 이달 초로 예정된 모스크바 방문도 보류되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심상치 않은 '분노'에 당황한 러시아. 루카센코 대통령의 마라톤 회견이 있었던 당일 즉시 양국 관계에 대한 이례적인 코멘트를 발표했다.

-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통합프로세스의 계속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

코멘트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경제 문제는 실무 협의를 통해 냉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경 지대' 설치도 제3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경 관리를 도입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800만 ~ 2,300만 톤의 원유를 관세 제로로 벨라루스에 공급해왔다'며 그에 따른 러시아의 세입 감소는 223억 달러에 달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거액의 지원을 벨라루스에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벨라루스의 분노를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

러시아 국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벨라루스에 원유 · 천연가스 공급에 69%가 반대하고 78%가 양국 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이 루카센코 대통령의 분노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루카센코 씨는 1994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이미 5선에 성공하고 있다. '형제 국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한때 국내에서 야당 세력의 탄압과 언론 통제를 강화하여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제재를 부과한 적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관계는 점점 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정치범 석방 등에도 응했다. EU 측도 지난해 인권 문제 개선을 이유로 제재의 대부분을 해제하고 있다.

대통령이 80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단기 입국을 인정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도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러시아 이탈'을 묵인하면 러시아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첫째,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벨라루스 외에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정식 가맹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부족하여 회원국의 불만도 많다. 만일 벨라루스가 빠진다면, 이 동맹은 점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출처 참조 번역
欧州最後の“独裁者”に振り回されるロシア
https://business.nikkei.com/atcl/report/16/040400028/0222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