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에서 전기온수기로 2027년까지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제정될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Bay Area)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조치로 2029년까지 모든 주택에서 가스온수기를 철폐하고 전기온수기로 교환하는 법률이 2023년 3월에 채결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가스온수기의 판매가 사실상 불법이 되고 주택의 온수기는 순차적으로 전기온수기로 교환될 예정입니다.

Bay Area plan to bar natural gas devices sparks fierce pushback
https://www.sfchronicle.com/climate/article/bay-area-gas-heater-debate-17769394.php

‘I’d have to gut my house’: Plan to phase out natural gas devices sparks fierce debate in Bay Area

2023년 3월에 채결될 예정인 법률은 2027년까지 모든 신축주택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고 2029년까지 벽난로 대신 히트펌프식 난방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설치된 오래된 가스온수기가 고장났을 때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전기온수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가스온수기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광화학 스모그나 천식, 심혈관질환 등 건강문제와 관련된 화합물로 대기오염과 온실효과, 오존층의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는 약 180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 주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중 약 90%가 가스온수기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규제당국에 따르면 가스온수기를 철폐하면 질소산화물의 삭감으로 연간 89명의 주민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2023년 3월에 채결될 예정인 법률은 명확히 가스온수기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기한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의 방출이 불가피한 가스온수기는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 대부분이 이 법을 지지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설치비용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역주민 마이크 톰슨 씨는 "가스온수기가 고장난 경우 전기온수기로 교환할 때까지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공평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광열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것과 폭풍우나 화재 등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전력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온수기가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지역의 정책담당 부책임자 그렉 너드 씨는 "각 가구의 가스온수기에 의한 질소산화물은 그다지 큰 오염원은 아니지만 약 180만 가구가 되면 큰 환경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래된 가스온수기에서 전기온수기로 교체할 때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관공, 가정용 난방의 설치업자는 전기온수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래드포드 화이트 코퍼레이션의 에릭 트러스코키 씨는 “전기온수기 제품공급망이 많은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주에 거주하는 아담 배크 씨는 “이 법에 의한 전기온수기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대안개발과 전개를 시장에서 명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겼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베이사이드에서의 주민투표는 2023년 3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