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마라"...테슬라의 80조 원 이상의 보상이 무효화되었기 때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받을 예정이었던 총액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이 "보상이 너무 크다"며 보상 패키지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X(구 Twitter)에 "절대로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Musk pay package: Judge voids Tesla CEO’s $56 billion compensation
https://www.axios.com/2024/01/30/elon-musk-pay-package-tesla-judge-voids

Musk's threat to re-incorporate Tesla boosts Texas' challenge to Delaware
https://www.axios.com/2024/01/31/elon-musk-tesla-delaware-court-texas-law

테슬라는 2018년에 머스크가 향후 10년간 CEO 또는 회장 겸 최고제품책임자를 맡은 후 테슬라 시가총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총액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르네타 씨는 "보상 패키지는 너무 과하고 이사회는 수탁자 책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보상 패키지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한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총액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보상 패키지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었고, 머스크와 충분히 협상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코믹 판사는 원고인 토르네타 씨가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보상을 승인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사회의 멤버나 보수 패키지에 대해 협상한 사람들과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맥코믹 판사는 "보수 패키지 부여에 이르는 프로세스에서 이사회의 자세를 보면 머스크가 거래에서 지배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상위원회도, 이사회도 머스크의 보상패키지 협상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상이 이루어진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제삼자적으로 머스크에게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머스크의 자문기관으로서 함께 일을 수행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르네타 씨의 변호인 그렉 발라로 씨는 성명에서 "테슬라의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부여한 바보 같을 정도로 거액의 보상 패키지를 철회시킨다는 법원의 판단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 판결은 테슬라 투자자의 이익으로 직접 환원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머스크는 세계 1위의 대부호인데 보수 패키지의 반환이 요구되면 자산액이 감소해 세계 3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델라웨어주에서 행해진 이유는 테슬라가 법인등록을 하고 있는 곳이 델라웨어주였기 때문입니다.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지만 기업의 법인세 등을 우대하는 법인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어서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 Apple, Amazon 등 유명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테슬라를 물리적인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에 옮길지 여부를 묻는 앙케이트를 개시했고 현재 110만 건 이상의 투표가 실시되어 85% 이상이 'Yes(이전해야 한다)'고 회답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미디어 엑시오스의 펠릭스 서먼 씨는 실제로 테슬라가 텍사스주에서 재법인화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