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1일 현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총감염자 수는 2740만 명 이상이고 총사망자 수는 47만여 명에 달합니다. 신규 감염자 수는 피크를 지나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1일 약 10만 명가량이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상에 대한 미국의 대형지 TIME이 "상위 1%의 백만장자가 50조 달러를 하층에서 쓸어모았다"라는 문제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Trends in Income From 1975 to 2018 | RAND
https://www.rand.org/pubs/working_papers/WRA516-1.html
U.S.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Shared Evenly Since 1974
For two decades after World War II, incomes grew at a rate close to the U.S. economy-wide growth rate. Anemic growth from 1969 to 1974 kept inequality in check. But since then, the benefits of growth have not been evenly distributed. Racial and gender ineq
www.rand.org
America's 1% Has Taken $50 Trillion From the Bottom 90% | Time
https://time.com/5888024/50-trillion-income-inequality-america/
The Top 1% of Americans Have Taken $50 Trillion From the Bottom 90%—And That's Made the U.S. Less Secure
A report shows that a $50 trillion redistribution of income to benefit the richest has made America less healthy, resilient, and secure
time.com
TIME지의 지적은 케네스 애로과 허버트 사이먼, 존 내쉬,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등을 배출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카터 프라이스 씨와 캐서린 에드워드 씨는 2020년에 "과세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소득 하위 90%는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조 달러를 과다하게 납부해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불평등은 가장 최근인 2018년에 2.5조 달러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이 2019년과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총 50조 달러를 빈곤층이 납부해왔다는 계산됩니다.
Trends in Income From 1975 to 2018 | RAND
https://www.rand.org/pubs/working_papers/WRA516-1.html
U.S.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Shared Evenly Since 1974
For two decades after World War II, incomes grew at a rate close to the U.S. economy-wide growth rate. Anemic growth from 1969 to 1974 kept inequality in check. But since then, the benefits of growth have not been evenly distributed. Racial and gender in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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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1947~1975년의 전후 40년간 과세소득은 거의 평등하여 최빈곤층도 부유층도 같은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소득 상위 1%의 부호만이 경제성장을 누리는 상황으로 변천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 연봉 3만 5000달러의 전형적인 흑인의 경우에는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연봉이 2만 6000달러나 적고, 연봉 7만 2000달러의 엔지니어의 경우 연봉이 4만 8000 ~ 6만 3000달러 가량 적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8년 시점의 격차인 2.5 조 달러라고 하는 액수는 미국 GDP의 12%에 상당하는 규모이며, 미국의 소득 하위 90%에 매월 1144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한창 일할 것으로 정의되는 25~54세가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의 연간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이 거의 평등했던 마지막 해인 1975년과 2018년,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Counterfactual(과세소득이 평등한 2018년)'의 3가지를 비교한 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의 Median(중앙값)은 1975년에 4만 2000달러, 2018년에는 5만 달러이지만, 만일 과세소득이 평등하여 경제성장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었다면 9만 2000달러를 얻었을 것입니다. 한편, Top 1% Mean(소득 상위 1%의 평균)은 1975년에 28만 9000달러, 2018년에는 138만 4000달러로, 평등했더라면 63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975년 이후는 소득 상위 1%의 인간이 불평등한 과세소득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소득을 계속 늘려왔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저소득 부부의 자녀는 소득이 낮아진다는 빈곤의 재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사의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COVID-19의 중증화 위험을 증가시키는 고혈압 · 당뇨병 등의 기초질환을 앓고있는 비율이 높고 감염을 억제하는 원격작업도 할 수 없으며, 미국의 비싼 의료비로 인해 COVID-19 감염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이나 라틴계가 COVID-19의 영향이 특히 크다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TIME지는 2021년 1월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바이든 정권에게 "역사를 뒤집을만큼 대담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정치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이 동시에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프라이스 씨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불평등이 시정되어 온 분야도 존재합니다. 그 일례가 '남녀간 격차'로, White Men(백인 남성)과 White Woman(백인 여성)의 1975년 소득은 남성이 3만 8000달러, 여성이 1만 5000달러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3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남성이 4만 4000달러, 여성이 3만 달러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6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종간 격차도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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